내란특검, 한덕수 前총리 소환…‘사후 계엄 선포문’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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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마지막 출근하는 심우정 “형사사법 시스템, 국민을 위해 설계돼야”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마지막 출근길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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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퇴임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의 마지막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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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라고 들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2/131921784.1.jpg)
[단독]“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라고 들었다”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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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前 드론 날려 北공격 유도 의혹…“北 발표 ‘V’가 좋아했다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드론을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이를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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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제 불출석, 2차 조사 무산… 특검 “5일 오전 9시 나오라” 최후통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로 예정됐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이 5일 오전 9시로 재차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오전 10시로 조사 시간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어깃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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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檢총장 사의, ‘尹정부 검찰’ 물갈이 시작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247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문을 내고 “무거…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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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檢개혁 부작용 우려” 247자 입장문… 檢조직개편 맞물려 후임 총장 인선 미지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247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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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대립각’ 임은정 동부지검장 승진 발탁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1일 단행된 가운데 법조계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의 검사장 승진과 서울동부지검장 임명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 임 신임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으며, 논란과 관심의…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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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의혹’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사건 재판 중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에 이어 네 번째 재판 중단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열린 이 대통령과 정모 전 비서실장, 배모 전 별정직 공…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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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계엄 관여 혐의’ 조지호 탄핵심판 착수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8명의 공직자 중 마지막 심판 절차로, 조 청장 측은 국회 진입을 전면 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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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라인 지우기’…특수통 빠진 자리, 尹과 인연 없는 인사로
“한마디로 ‘윤석열 지우기’ 인사다.”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날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할 대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의 ‘빅2’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헌 대전…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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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는 심우정,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으면 부작용”
임기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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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비판자’ 임은정, 부장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검사장)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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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5일 소환 통보에 “오전 10시로 조율 중…공개 출석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 추가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에도 공개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란 특검 측의 출석 요구서를 아직 정식으로 …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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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조은석 vs 저돌적 윤석열, ‘라이벌 특수통’의 수싸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고 재통지했다. 5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줄다리기를 두고 법조계…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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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역할 맡는 ‘온건파’ 정성호·봉욱…속도 조절 이뤄지나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검찰 개혁이 눈앞으로 다가온 모습이다.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봉욱 수석과 정성호 후보자가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사라는 점에 기대를 걸어보는 눈치다. 속도가 강조되며 졸속으로 개혁이 이뤄지지는…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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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사의…대통령실 “뉴스 속보로 확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퇴임식은 2일 열린다.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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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 30대男, 성폭행 혐의로 구속송치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30대·남성)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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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은행 불법대출 사건’ 전·현직 직원 등 9명 기소
검찰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범행 가담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모씨 등 2명을 특경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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