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형 간병 끝에 살해한 6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공판에서 이날 A 씨 측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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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이자, 3대 특검 중 ‘1호 강제수사’다.민 특검팀은 3일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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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피의자 조사… 장관 줄소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세 차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지만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줄지어 불러 조사했다. 비상…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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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팔 붙잡힌채 출석… 특검, CCTV 토대로 계엄 동조 의혹 조사
“이름과 나이가 무엇인가요.”(수사 검사) “한덕수, 76세입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조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마주 앉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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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회의’ 참석 안덕근-유상임 조사… 한덕수 발언 캐물어
내란특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2일 불러 조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여부를 따…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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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덜미 잡은 尹 대통령실 CCTV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2일 연달아 조사하는 데에는 대통령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경찰이 확보했던 대통령실 …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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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金 출국금지…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지난달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팀은 2일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특검의…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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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심우정, 수사 논란 사과없이 檢개혁 비판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공식 퇴임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심 총장은 퇴임식에서 “검찰의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했지만, 자신의 리더십 논란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았다. 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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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70세 이상 골프회원권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이른바 ‘노실버존(No Silver Zone)’ 골프장 규정을 차별로 보고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최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며 회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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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분쇄” 목청 높인 與…대통령실은 “실용적 접근” 신중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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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 소집때 장관들에 연락한 前수행실장 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2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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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타야 한인 살인’ 3명에 2심서도 사형·무기징역 구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40대 일당 3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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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내일까지 경찰에 ‘명태균 의혹’ 일체 이첩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는 3일까지 경찰에 ‘명태균 의혹’ 사건 일체를 넘겨 받을 계획이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경찰청에 전국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명태균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이 요청…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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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수사·기소 분리 납득 안돼”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법조인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논리적,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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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출국금지…비상계엄 국무회의 동조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청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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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에 이어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했다.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장관에 대해선 이날 오후 3시 30분까…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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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잔소리해” 술집 업주 살인미수 70대, 항소심도 실형
술집 업주가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를 꺼내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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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조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계엄…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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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 사고 소송에…법원 “치료비 전액·위자료 200만원 배상”
옆집 주민의 개에게 공격받아 자신의 반려견이 부상을 입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반려견 물림 사고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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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수사,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 따를 것”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2일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West) 2층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간의 준…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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