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주인에게 ‘스케치북 애정 고백’ 경찰관…법원 판단은?
민원인에 폭언, 후배 갑질, 근무 태만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 씨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A 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법원이 인정…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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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소변 실수했다고…‘치매’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20분께 …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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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이주호 소환… ‘계엄 국무회의’ 재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차 조사 후 연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조사하면서 5일로 예정된 2차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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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이주호도 조사… 尹의 ‘하자 있는 국무회의’ 입증 주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연이어 …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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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 내주부터 본격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채 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VIP 격노설과 관련된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촉발된…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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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前대표 조사-원희룡 출금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4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삼부토건과 관계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하루 뒤 이뤄진 조치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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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취임 첫날 “檢,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로 임명된 신임 지검장들이 4일 취임식을 열고 검찰 개혁과 내부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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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前대표 조사-원희룡 출금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4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삼부토건과 관계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하루뒤 이뤄진 조치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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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출국금지…양평고속도로 김건희 특혜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원 전 장관은 특검팀이 조사하는 16개 의혹 가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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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얼굴에 염산 테러” 협박글 450개 남긴 악플러 실형
배우 신세경을 수년간 괴롭혀온 악플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6월 3일~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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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일 尹 조사도 朴총경이 담당”…尹측 항의 일축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연이…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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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 등 내주부터 본격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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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신 36주차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 송치
임신 36주 차 태아의 낙태 수술을 주도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A 씨와 집도의 60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낙태수술을 받은 유튜버 C 씨의 경우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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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조사 앞둔 내란특검, 이주호 등 국무위원 줄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차 조사 후 연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조사하면서 5일로 예정된 2차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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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부모 죽였다”…망상에 친형 찌른 60대男, 징역 4년
친형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서씨는 친형…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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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오토바이 운전으로 2명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집유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4…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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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후 박종준·이주호 소환…尹 2차 조사 D-1 고강도 줄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4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이중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은 출국금지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은 이…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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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상원 추가구속 심문기일 오는 7일로 지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기일이 오는 7일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7일 오후 2시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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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합 좋으니 결혼해, 안하면 퇴사”…부하에 각서 강요한 상사의 최후
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복지협회 임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혼 안 하면 각서 써라”…궁합 들먹이며 결혼 …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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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술대에 놓인 檢,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당할 것”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4일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임 지검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던 봐주기 수사,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 검찰이 감수해…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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