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심사 9일 열려…석방 넉달만에 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일 오후 2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내란특검, 尹 ‘사후 계엄선포문’ 혐의에 한덕수 공범 적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부분으로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년원 임시퇴원 중에도…” 학생 감금하고 빼앗은 휴대폰 당근 거래한 16살
휴대전화를 빼앗아 판매하고 타인 신분증과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이 넘는 금붙이를 사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16살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공갈, 체포, 감금,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군(17)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방시혁, ‘SM엔터 시세조종’ 재판 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검찰이 방 의장을 핵심 증인으로 보는 만큼 불출석이 이어지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4일 담당 재판…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만취 30대女, 자녀 태우고 고속도로 질주하다 ‘보복추돌’까지
자녀를 태운 채 만취 상태로 168km를 운전하며 보복운전을 한 30대 여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고의 추돌로 다쳤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요양병원서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같은 병실 환자를 다치게 한 70대 요양병원 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사용해 60대 남성…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특검 “尹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 불법계엄 은폐 시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7/131949317.1.jpg)
[단독]특검 “尹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 불법계엄 은폐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이자,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0일 만이다.…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임성근, 신원식 국방 취임 한달뒤 통화… 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집중 추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7/131949309.1.jpg)
[단독]임성근, 신원식 국방 취임 한달뒤 통화… 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집중 추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3년 1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파악했다. 그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혹’의 핵심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를 …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野 김선교 출국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6일 경기 양평군수 출신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출 상환 요구 못해”
대출 모집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실행된 고객에게 금융사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릭스캐피탈(오릭스)이 고객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고강도 후속수사 예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6/131946123.1.jpg)
[단독]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고강도 후속수사 예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이자,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0일 만이다.…
- 2025-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특검,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양평노선 변경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6일 경기 양평군수 출신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 2025-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 수사 18일 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죄는 빠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올 3월 …
- 2025-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특검, 원희룡 소환 임박?…삼부토건·양평고속도로 의혹 규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정식 출범과 동시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원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김 여사와 관련된 1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
- 2025-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차인 몰래 이중대출…대법 “대출금 지급한 금융회사 책임도”
대출모집인의 전세대출 사기 범행으로 임차인에게 이중 대출이 실행됐다면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월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대…
- 2025-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구속영장 청구냐, 3차 소환이냐…내란특검, 이르면 이번주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그를 다시 불러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이르면 이번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6…
- 2025-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표지석에 ‘내란’ 쓴 민노총 조합원 송치…창원 “복구·철거 못 정해”
경남 창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에 ‘내란’이라는 문구를 칠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A 씨(4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가…
- 2025-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빠 보러 와”…가출 청소년 유인한 30대, 징역형 집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함께 지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 2025-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가 춘천식구파 조폭”…거짓말로 후배에게 150만원 뜯어낸 20대
고등학교 후배에게 조직폭력배라고 속이고 돈을 뜯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후배 B 씨(18)에게 “내가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
- 2025-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커피숍 주인에게 ‘스케치북 애정 고백’ 경찰관…법원 판단은?
민원인에 폭언, 후배 갑질, 근무 태만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 씨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A 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법원이 인정…
- 2025-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