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부모님께 누를 끼쳤고, 아들에게 최소한의 아빠 노릇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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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구속된 尹, 내란재판 첫 불참…불출석 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수감 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불출…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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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근무하는 학교 찾아온 장모, ‘교내 불륜 영상’ 틀었다
사위의 외도 영상을 사위 근무지에서 재생한 50대 장모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영상은 딸이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해 장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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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특검의 첫 강제 수사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변인실 등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정민영 …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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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법정최고’ 금고 5년 확정
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을 일으킨 7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7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2023년 12월 …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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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포럼’ 띄운 삼부토건, 재건사업 불참… “주가 부양용 의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실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삼부토건이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가 부양용’으로 포럼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조사…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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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尹통로 지목’ 이시원 前비서관 출금
특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박…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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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4월 출국… 특검 “여권 무효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가 운영하던 업체에 여러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때문이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 집사로…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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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가른 321호 법정, 박근혜도 영장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곳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321호 법정에 이들을 세웠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같은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섰다. …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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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곧 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53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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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이 성폭력’ 주장 후배들 1억 배상 판결
축구 선수 기성용 씨(36)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이 기 씨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기 씨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바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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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이준영…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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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4월 출국…특검 “여권 무효화할 것”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가 운영하던 부실업체에 여러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 집사…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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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피해자에 ‘119 부르지 말라’며 도주한 50대, 실형
음주 후 사이드미러로 노인을 치고도 119를 부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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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고 음주운전 들킬까봐 도주한 50대 징역 1년
사이드미러로 어르신을 친 뒤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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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차철남 “살인 범행 인정…살인미수 혐의는 부인”
흉기로 4명을 사상한 중국인 차철남(57)이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철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차철남은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34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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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 유통책, 2심도 징역 25년…아들 무죄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및 6억…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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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심사’ 결전의 특검…“PPT 178장, 검사 10명 돌아가며 PT”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파워포인트(PPT) 178장을 준비했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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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심사 진행…특검, PPT 178장 준비해 구속 필요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번째 구속 여부를 가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9일 출석했다. 올해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만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178장의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다.윤…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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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세대주택 방화 40대 구속…“술취해 기억 안난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현관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4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1시30분께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현관 앞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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