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공수처 차량 감금 피의자 10명, 1심 선고…2명 실형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최초 기소’된 63명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10명에 대한 1심이 선고됐다. 이 중 2명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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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단독]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내일 소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1/132112760.1.jpg)
[단독]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내일 소환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의 조영탁 대표를 2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보험성 투자’의 일환으로 IMS모빌리티 측에 투자했다는 184억 원 중 46억 원이 김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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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중 시비 붙어 보복운전…운전자 2명 나란히 집유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과 난폭운전을 일삼은 운전자 2명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지난달 9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조모씨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게 각각 징역 1…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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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실명 위험” 구치소 “건강 양호”…내일 강제구인 가능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전달받은 바 없다.”(김건희 특검 문홍주 특검보)“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놓…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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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본부장-권성동 불법 정치자금’ 수사…權 “사실무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도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권 의원은 “전혀 사…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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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추행 대자보 붙인 서울여대생들 ‘무혐의’
경찰이 한 교수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대자보를 붙였던 복수의 서울여대 학생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5일 대자보를 붙여 전 서울여대 교수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서울여대 학생 3명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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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만에 사퇴’ 오광수 前민정수석 로펌 복귀
올 6월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던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전에 몸담았던 대형 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으로 복귀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서기관(4급)은 쿠팡 상무로 이직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31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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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카이 나온 교수야, 동네서 조심해”…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한 엄마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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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무혐의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 불능화 검증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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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사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특검팀은 전날(30일) 오후 2시 12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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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코인 사기 ‘존버킴’ 보석 기각…최근 김건희 특검 조사
법원이 수천억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존버킴’ 박 모 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박 씨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선상에 오른 김상민 전 부장검사 차량 리스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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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VIP 격노’ 5명 조사 마쳐…이시원 폰 포렌식 진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을 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31일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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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 승객들 보상금 선지급 받는다…공사 “피고인에 구상권”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피해를 당한 승객들에게 보상금이 보험을 통해 미리 지급될 전망이다.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방화 사건 당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현재 손해 사정이 진행 중이다. 손해 사정 결과에 따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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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비화폰 사용”… ‘판도라 상자’ 尹부부 통신기록 확보나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대통령 부인에겐 지급되지 않았던 비화폰을 김 여사가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호처는…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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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尹 2차례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두 차례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공조수사본부, 내란 특검에 이어 세 번째다. 30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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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尹, 회의중 이종섭에 전화해 질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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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배상” 판결에 부울경 2700여명-서울 600여명 줄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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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되는 ‘아들 살해범’
30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 남성은 20일 오후 9시 31분경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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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출연해 가게 홍보”…3억 뜯은 유튜버 실형 선고
유명인들이 참여하는 가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빼앗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전성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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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일부터 이틀간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31일과 8월 1일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를 소환해 조사한다.특검은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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