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 당일 문건 받은 적 없다”던 조태용, 尹집무실 나가며 문건 접어 주머니 넣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8/132339642.1.jpg)
[단독]“계엄 당일 문건 받은 적 없다”던 조태용, 尹집무실 나가며 문건 접어 주머니 넣어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조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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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기술 반출 외국기업 한국서 첫 처벌… 대법, 대만 LED업체 벌금형 확정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사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외국 법인에 대해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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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어 변상해”…후배에 절도 시킨 고교생, 2심도 징역형 집유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 변상하라고 협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군은 지난해 같은…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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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최대주주 회사, 래몽래인 前대표 상대 44억 손배소 승소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경영권 분쟁 중인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전날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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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12일 소집… 與 사법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12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 안건으로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3년 6개월 만이다.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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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군함 술파티 의혹’ 김건희 입건… 이우환 그림 판매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5일 특검은 김 여사의 ‘금거북이 선물’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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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8일 불출석”… 특검 “11일 나와라”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관련해 수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8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1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5일 특검은 “한 총재로부터 8일 출석 요청에…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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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요트 ‘귀빈정’ 등 최소 7척 동원”…‘尹부부 술파티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항만 지휘정인 ‘귀빈정’ 등 해군 선박이 최소 7척 동원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금거북이 …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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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정진상 보석조건 변경…‘자정 전 귀가’ 해제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의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정 전 실장의 배임, 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자정 이전에 귀가하는 조건 등은…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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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한 ‘구제역’ 2심도 징역 3년…法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조순표·김태환)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 등 유튜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구제…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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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 12일 연다…與 ‘사법개혁’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12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 안건으로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3년 6개월 만이다.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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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4%…무면허 운전하다 경찰 친 20대의 최후 (영상)
제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까지 치고 달아난 2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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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계엄직후 특활비 3억 사용 의혹…정성호 “진상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비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진상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5일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3~6일 검찰…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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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압수수색 마친 특검,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 8인’ 본격 수사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있던 8인의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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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린온 헬기 추락’ KAI, 국가에 22억 배상”…1심보다 7.7억 ↑
2018년 발생한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가 국가에 2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1심보다 배상액이 약 7억 7500여만 원 늘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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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1억2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 심리로 열…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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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故김태열씨, 사형 집행 43년만 무죄 확정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가 재심 끝에 선고받은 무죄가 확정됐다. 198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4일까지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을 …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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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젤리’ 지인에게 건넨 30대 남성, 2심도 집행유예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5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 검찰과 유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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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폐암인데”…온라인게임 통해 만난 연인 속여 1억 뜯은 20대女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연인을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와 교제하던 2022년 11…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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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하면 진료비 30% 인센티브”…한의사·직원 무더기 벌금형
입원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환자 알선·소개를 독려하고 현금을 대가로 준 한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50)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병원 관계자 7명에게 벌금 100만~…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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