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내일 첫 공판도 중계 허용…국무회의 CCTV는 중계 제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중계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 두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특검법 11조에 따라 …
- 2025-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포르쉐 사주고 집도 줄게”…고가 선물로 환심 산 뒤 30억 투자 사기
고가의 선물로 호감을 산 뒤 3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광주에서…
- 2025-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내란재판 12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1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도 …
- 2025-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선거 조직을 지원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댓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 2025-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 신속 구제”… 국가상소 취하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전면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
- 2025-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대법관 5인 내일 청문회 불출석, “사법독립 저해” 의견서… 與 “국회 무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는 ‘대선 개입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다. 28일 대법원과 국회 등에 …
- 2025-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국민통합 차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전면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가전산망 화재, 보증기간 10년 넘긴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에 탑재된 배터리가 지목됐다. 2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이 된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2012년~2013년 생산해 LG CNS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CNS가 납품받은 배…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조항 합헌”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A씨가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제 테러단체에 지원금 78만원 보낸 우즈벡 청년 집행유예
국제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 사기…20대 남성 징역 1년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를 통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16)양과 C(15)양은 소년부에 송치했…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면허 도매상을 소속사원으로 위장해 주류 판매…法 “제재 적법”
주류판매업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출고량 감경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약 시세 몰랐으니 봐달라”…7억원어치 밀반입 60대 여성 징역10년 중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마약상들과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과 유통을 돕고 수백 만원을 받은 60대 여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여성은 “마약들의 가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 …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실혼 여성 암으로 숨지자 돈 옮겨 개인채무 등에 쓴 70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와 개인채무에 쓴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6)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8일…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속도로서 주운 장애인주차증 위조…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은 지난 10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무것도 아닌 처벌’…12~13살 성매수사건 판결에 어르신 분노
20~30대 남성들이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거나 성을 매수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선고공판이 진행된 법정의 방청객에선 한 때 처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파트 우수관 누수로 집안 물바다…세대주 손배 승소
아파트 공용시설인 우수관(雨水管·빗물 받이관) 노후화로 잇단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주가 입주민대표자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제6민사부(항소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입주민 A씨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유천, 전속계약 어기고 연예활동…2심도 “전 소속사에 5억원 배상”
= 마약 투약, 은퇴 번복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에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 원익선 최승원)는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
- 2025-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근로자 3명 임금 540만원 체불한 건설업자 항소심도 벌금형
수백만 원 상당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 2025-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