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형소법에 정의당 기권…민주, 이탈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수완박의 또다른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 때처럼 민주당내 이탈표는 없었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안을 함께 밀어붙인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졌다. ‘의장 중재안에 없는 내용이 담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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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대검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간곡히 호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검찰청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공…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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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 “대한민국 국격·인권 후퇴 참담…역사의 심판 뒤따를 것”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고검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검찰 내부망인 ‘이…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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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논의 사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국힘은 퇴장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국민의힘은 퇴장한 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77…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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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방탄법 중단하라”…본회의 전 마지막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를 막기 위한 마지막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약 15분 동안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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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 막장드라마 총괄제작자 증명…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각본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적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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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376명 호소문, 文에 전달…“취임때 약속 지켜달라”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기억해달라”며 호소문을 보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 약 3376명이 보낸 호소문을 대통령비서…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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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거부권 행사 않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11/112823407.2.jpg)
[단독]文, 거부권 행사 않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 릴레이에 결국 청와대도 동참했다. 청와대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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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5/03/113199765.1.jpg)
[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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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檢, 경찰 수사역할 의도적 비하 유감”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반대하며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검찰에 대해 “(경찰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비하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침묵하던 경찰 수장이 작심하고 첫 공식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청장은 2일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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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범계에 “文에 거부권 행사 요구를”… 현직 판사도 비판 “형사사법 거꾸로 질주”
대검찰청은 2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再議)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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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정치인에 면죄부”…현직 판사도 “형사사법 거꾸로 질주”
“부패수사 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 마무리를 하루 앞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논평을 내고 다시 한 번 법안 강행 추진 방침을 비판했다.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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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수장 “檢, 경찰 수사력 왜곡·비하 유감” 작심 비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반대하며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검찰에 대해 “(경찰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비하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침묵하던 경찰 수장이 작심하고 첫 공식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청장은 2일 서…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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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이탈한 정의당…“공익고발 사건, 시민 현저한 피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한 정의당은 2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3일) 본회의에 …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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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검수완박 첫 비판…“형사사법시스템 거꾸로 질주”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일선 법원의 부장판사가 검수완박을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2일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률신문’에 ‘검수완박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다. 한 판사…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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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내용 중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는 2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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