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검사-6급이하 공무원 임금, 호봉 대신 직무 비중 높여야”
상반기(1∼6월)에 ‘주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정부의 노동개혁이 내달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도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과제 중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이성희 고용부 차관(사진)은 22일 동아일보 인…
- 202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
포스코 창립 55년만에 임단협 첫 결렬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회사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결렬됐다. 28일 포스코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23일까지 20차에 걸쳐 임금단체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조 측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1968년 창립한 이후 포스코가 노사 임단…
- 202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조 준법투쟁 주말 부산~수서 SRT 8편 출발지연…승객들 불편
지난 주말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수서행 SRT가 최대 1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 24일 준법 투쟁에 돌입한 철도노조가 9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이용객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교통공사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전날 출발이 늦춰진 상행선…
- 2023-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파업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5년 만에 총파업 현실화 ‘전운’
현대자동차 노조가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5년 만에 총파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측은 이날 노조를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교섭 재개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8일 현대차 노동조…
- 2023-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9명중 4명 사라져”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비상
체감온도 38도를 넘나들던 22일 오후 1시 50분. 강원 삼척 시내에서 차로 50분 달리자 해발고도 800m 삼척시 하장면이 나왔다. 굽이치는 산길을 따라 양쪽에는 고랭지 배추밭이 펼쳐져 있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근로자들이 챙 넓은 모자를 쓰고 작업에 한창이었다. 옆에 있는 고추밭…
- 2023-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입국할 외국인근로자 12만명 관리 비상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인 12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입국시켜 고용하기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불법 체류자 증가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비…
- 2023-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파기환송심서 11억→1억6000만원 줄어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업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할 액수가 크게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
- 2023-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속노조 “쌍용차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 규탄…노동탄압”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개인 조합원의 책임을 포함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노동자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지만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이후 대응을 준비해나가겠다”…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외국인 근로자 12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12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들여온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한도는 2배로 늘리고, 비수도권 내 300인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경찰 하위직, 5년반새 4600명 중도 퇴직… 올 들어 2030이 36% “치안 공백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29991.8.jpg)
[단독]경찰 하위직, 5년반새 4600명 중도 퇴직… 올 들어 2030이 36% “치안 공백 우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현장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5년 반 동안 실무를 담당하는 경감 이하 직급 경찰 약 4600명이 경찰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하위직 경찰 퇴직은 치안 공백과 직결되는 문제”…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동구, 내달 15일까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기업에는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일이 온다넷(NET)’을 다음 달 15일까지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이면 일반사무는 물론이고 정보통신기술(ICT), 청소·경비업체까…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심소득, 실제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에서 진행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가구 소득과…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 자세 강조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규제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 개혁 성과를 …
- 2023-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 노조 간부, 단체협약비 내 놔’…수천만원 뜯은 전 건노본부장 집유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전 건설노조 광주 전남본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5…
- 2023-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벤틀리로 사장 들이받은 운전기사… “체임 700만원 왜 안주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48261.1.jpg)
[단독]벤틀리로 사장 들이받은 운전기사… “체임 700만원 왜 안주나”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운전기사가 구속됐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 씨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일 오후…
- 2023-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일부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4일부터 국토교통부의 SRT 노선확대 및 부산발 KTX 증편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에 나선다. 앞서 철도노조는 22일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없이 9월 1일부터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11%(일일 4100여석) 이상 축소해 전라선·동해선·경전선에 …
- 2023-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 만장일치 통과…5년만에 파업 현실로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면서 파업이 현실로 다가고오 있다. 현대차노조는 23일 오후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대의원 전원이 쟁의발생 결의에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5일 전체 조…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업체협박·노조원 알박기 건설폭력 각양각색…인천서 180명 검거·14명 구속
인천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뜯거나 폭력을 일삼는 불법행위를 한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23일 인천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25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0명을 검거했다.이중 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6명을 불구속…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루 3시간’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11월부터 대폭 줄어든다…실 근로시간 산정
오는 11월부터는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당국은 현행 일일 3시간 이하를 일해도 4시간으로 간주해 지급해 온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제’ 무효…대법 “‘실제 근로시간’으로 재산정”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 등 2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