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10월까지 50조4000억 원 감소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 원 이상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총 305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4000억 원(14.2%) 줄었다. 올 한 해 예상 세수 중 10월…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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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준석의 실전투자]세입자 보증금이 세금보다 먼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30/117815825.52.jpg)
[고준석의 실전투자]세입자 보증금이 세금보다 먼저다
내 집 마련에 나선 회사원 A 씨는 최근 3차 매각기일을 앞둔 경매 물건을 발견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로 1차 감정가 11억8000만 원 대비 36% 떨어져 3차 매각금액은 7억5520만 원이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가압류,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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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8천% 금리에 나체사진 협박까지…국세청,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 조사
불법 사채업자 A 씨는 20, 30대의 지역 선·후배들과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들끼리 가명과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했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 업체를 등록하고 금융권 대출이 힘든 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대출에 나…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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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대상, 119만명→41만명… 다주택자 세액 83% 급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작년의 3분의 1토막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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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9일 경기 의왕시청에서 징수과 직원들이 영치한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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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평균 164만원…1년새 90만원 세부담 줄어
지난해 집값 하락과 부동산 세제 개편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약 164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납부 세액이 1년 만에 27만원가량 줄 때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 부담은 90만원 줄어들…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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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종부세 납부 3분의 1 ‘뚝’…稅부담 2020년 환원
올해 주택·토지 소유자 약 50만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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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수억 버는 유튜버, 소득 숨겨 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음식 관련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 A 씨는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을 포함해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려왔다. 이렇게 번 돈으로 수시로 해외 여행을 즐기는 A 씨는 수입의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숨겼다.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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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밑-베란다에 6억, 수억 숨기고 호화생활…유튜버 등 고액체납 562명 추적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B씨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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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해외 이주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인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7/122375694.1.jpg)
[머니 컨설팅]해외 이주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인해야
Q. 50대 중반인 A 씨는 은퇴 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로 이주할 계획이다. 관련 이주 절차를 이미 마쳤지만 보유 중인 주택이 아직 팔리지 않아 고민이 많다.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A. 국내에 주택을 1…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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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비대면 진료 국내 개선방안 연내 마련…장례·산후조리 발전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기…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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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법인세율 낮추고 구간 단순화를”
경제단체들이 국제 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복잡한 과세표준구간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 규재개선 공동건의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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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 대상자 50만 넘게 줄어 80만명 밑돌듯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다.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해 종부세 납세자는 8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북과 강남 등의 일부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이들은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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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할당관세 101→76개로 줄인다…닭고기·계란 가공품 무관세
정부가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물가 부담을 낮추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가격이 안정된 품목들을 제외하면서 올해보다 적용되는 품목 수가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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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파트 보유세, 시세변동만 반영 소폭 오를듯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떨어진 일부 지역은 보유세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시세 변동만 반영해 보…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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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 중장기 계획안 내년 7월 이후 발표
정부가 공시가격에 관한 중장기 계획(로드맵)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7월 이후 발표한다.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 조세 부담을 급증시키고 부동산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올해 로드맵 수정안이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올해 또 이를 미루고 임…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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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동결할듯… 과표상한제 시행, 재산세 과도한 상승 방지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세 부담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내년에도 이대로 유지될 것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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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래대팰 1주택자 보유세, 올해 771만원 → 내년 846만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라 높아진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거주자 등 부동산 민심도 고려한 것으로 …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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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 상속하면 상속세 2.4억…“‘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바람직하지 않다”[세종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9/122252844.1.png)
15억 아파트 상속하면 상속세 2.4억…“‘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바람직하지 않다”[세종팀의 정책워치]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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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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