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민주당 “포퓰리즘”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다. 여야 합의로 법 개정까지 마친 사항을 되돌리는 것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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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금투세 폐지”에 개미들 환영… “공매도 금지 이은 총선용” 지적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 데는 국내 증시가 해외에 비해 저평가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은 총선용 표심 잡기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나온다.…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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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소에도 1인당 교부금 1207만원→3039만원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8년 뒤에는 학생 한 명당 3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의 ‘2022∼20…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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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100만→125만원… 스토킹 가해자에도 전자발찌
▽군인 월급·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군 장병 월급이 오른다.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이병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늘어난다. 군대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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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 출산가구 年7만채 ‘특공’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혹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는 한 달에 70…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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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세수입 1조원 늘어…두 달째 증가세에도 누적 49.4조↓
지난달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더 걷히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1~11월 누계로 보면 49조4000억원이 덜 걷히는 등 여전히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1…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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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 6개국, 韓 자동차 등 6000개 수입 품목 관세 순차폐지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 국가로 이뤄진 걸프협력이사회(GCC)와 협상 개시 1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한국과 GCC 간 이번 FTA 타결로 자동차, 무기, 조선 등 한국 수출 품목의 76%에 이르는 관세가 20년 안에 모두 철폐된다. 28일 안덕…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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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객 향수 면세 용량 60→100㎖ 상향
내년부터 해외여행객의 향수 면세 용량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30㎖ 소용량 향수는 최대 3병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행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점 등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향수에 대해 1…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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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오르면 주식양도세 대상 70% 감소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세 대상이 70%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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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부부, 2년내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내년부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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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총선용 1년짜리 감세” 비판도
올해 말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을 50억 원 넘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만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급하게 1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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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최적 공제조합 알려드려요”
맞벌이 부부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는 게 좋다. 21일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 같은 절세 방안과 주요 일정, 개정 세법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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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총선용 1년짜리 감세카드” 지적도
올 연말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을 50억 원 넘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만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큰 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급하게 1…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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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자녀 장려금 대상도 확대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120억원까지는 증여세의 10%만 부과된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액…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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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은 연말정산 ‘환급’…최대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0명중 8명이 세금 환급을 받은 가운데 소득공제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21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방법 등을 공개했다.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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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날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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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유지…전기료 인상 여부 다음주 윤곽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현재와 동일한 KWh(킬로와트시) 당 +5원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된다. 누적 부채만 201조원에 달하…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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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될듯
정부가 내년 5월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조치를 202…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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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적극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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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병비 건보 적용땐 최소 年15조 필요… 신중 접근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0/122701803.1.jpg)
[단독]“간병비 건보 적용땐 최소 年15조 필요… 신중 접근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올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 명에 달하는 등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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