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수사, 정치권 겨눈다…전·현직 의원 10명 내·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30일 기준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이 관련 사건의 내·수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기준 125건…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도시 투기 의혹 확산
6대 범죄만 직접 칼빼는 검찰…‘땅투기’ 수사 가능할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검찰이 ‘역할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를 제한한 뒤 역할을 다시 주문하는 정부 방침에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43개 검찰청…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 출범…도규상 “투기에 관용 없다”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이 30일 본격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열었다.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H사태 한달만에 ‘檢 직접수사’…검사들 “선거 앞둔 말장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며 ‘직접 수사’를 거론하고 나섰다. 3월 초 LH 사태가 발생한지 약 한 달 만이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을 끌어들인 것인데, 검찰 내부에선 “의미없는…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냐”…‘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반발 확산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자 공직사회 내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투기와 아…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실련 “SH, 3조 분양 폭리…위례서 가구당 2.2억 수익”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 단체는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공공주택 분양가가 심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종경찰, 시의회 두번째 압수수색 “시의원 등 2명 땅 투기 의혹 관련”
세종경찰청이 30일 세종시의회를 압수수색 했다. 지난 19일 한 차례 강제 수색에 나선 데 이어 두 번째다.경찰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 의뢰가 들어온 A 시의원 등 2명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압수수색 배경을 밝혔다.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사…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위8구역 등 서울 16곳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서울 신월7동-2와 장위8구역 등 역세권 16곳에 주택 2만 채를 공급하는 2차 공공재개발 계획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미 후보지가 선정된 1차 공공재개발 사업이 2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상조,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법 피하려 꼼수 의혹”… 불명예 퇴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장에 나타나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개월전엔 김상조 사의 반려했던 文, 전세금 논란 다음날 교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장에 나타나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의원들도 전세보증금 5% 넘게 올렸다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법 시행을 전후해 부동산 전세금을 5% 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후임 靑정책실장 이호승 “사회안전망 강화 집중”
29일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한국판 뉴딜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면서 일찌감치 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경제 관료 출신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오른 건 문재…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 투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수사를 총괄해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인원 규모를 약 2배로 늘리고, 검찰도 5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만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문재인 …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유기간 1년 미만 땅 팔면, 시세차익의 70% 양도세 물린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는 토지 거래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공직자의 투기는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잉 대책을 쏟아내면서 정상적인 거래…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김상조 경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서울 강남 주택 전세금을 14% 인상해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린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29일 경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인…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위8구역 등 서울 16곳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서울 신월7동-2와 장위8구역 등 역세권 16곳에 주택 2만 채를 공급하는 2차 공공재개발 계획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미 후보지가 선정된 1차 공공재개발 사업이 2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 2021-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경찰, 21명 수사 중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구속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경찰의 공직자 대상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 관련 구속된 첫 사례다.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
- 2021-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총리 “부동산 부패 뿌리 뽑겠다”…정부, 수사 인력 2000명 투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수사를 총괄해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인원 규모를 약 2배로 늘리고, 검찰도 5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만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
- 2021-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기보유 땅 양도세율 20%P 상향…국민에 불똥 튀었다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공직자들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내년부터는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현행 50%에서 70%로 높여지고, 비사…
- 2021-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