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명 땅 원정투기 정황’ 추가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명·시흥 원정 투기’로 보이는 토지 매입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토지는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2188m² 크기의 농지다. A…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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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의혹 확산
전북 주소지 3명이 공동매입…‘광명 원정 투기’ 정황 추가 포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명·시흥 원정 투기’로 보이는 토지 매입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토지는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2188㎡ 크기의 농지다.…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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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남시청 등 3곳 압수수색…前 국장급 공무원 투기 의혹 수사
경찰이 하남시 도시계획을 총괄했던 전직 국장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부터 전 하남시 공무원 A 씨(65)의 자택과 하남시청, 하남등기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모친 …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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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억 건물 유치권 방치’ SH공사 압수수색…배임 등 혐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치권이 있는 건물을 100억원에 사들여 방치한 의혹과 관련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오전 배임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H 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매입주택부…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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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두번째 영장·몰수 속도…고위직 강제수사는 아직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과 토지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40억원을 대출받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 공무원에 이은 두 번째 구속영장·몰수보전 신청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30일이 지나 경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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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기 신도시 관련 탈세혐의 165명 자금출처 조사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하남시 교산에 땅을 가진 A 씨는 본인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이 땅을 법인에 양도했다. 농사를 짓는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알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A 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지…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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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업법인 세우고, 지분 쪼개고…3기 신도시에 판치는 탈세 ‘꼼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하남시 교산에 땅을 가진 A 씨는 본인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이 땅을 법인에 양도했다. 농사를 짓는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알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A 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데도 …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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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족도 살펴본다”
국방부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군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5년 내 각 군에서 부대개편 업무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 등을 담당한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에 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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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마이크 잡은 吳 ‘내곡 주택계획 발표’ 장면 공개…“이래도 모른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처가 소유 땅이 있던 ‘내곡지구’와 관련, 지난 2011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공급계획을 직접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31일과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중이…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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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편법 증여·기획 부동산…기상천외 신도시 ‘땅 투기’
#1. 개발 지구 토지주로부터 대토 보상권(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 대신 땅을 받는 권리)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개발해 시세 차익을 올리던 A씨는 제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경기 과천에 주목했다. A씨 일가는 임직원 친·인척 명의로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고, …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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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본부 직원 투기의혹 첫 피의자 조사…얼굴 가리고 묵묵부답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부동산 투기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전북경찰의 LH 직원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경찰청에서 대기하던 취재진 앞에 나타난 A씨는 마스크와 점퍼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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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땅 투기 발견 못했다” 하남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경기 하남시는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에 대한 공직자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공직자 총 1131명을 대상으로 하남시 교산지구 내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이 중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단에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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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폭탄’ 던진 정부, 뒤늦게 “내년에도 급등땐 세제 보완”
지난달 2일 시민단체의 발표로 시작된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한 달이 지나면서 국정 전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한 수준을 넘어 냉기마저…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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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급 주택 공급한다는데…관건은 ‘주민 동의’
정부가 2·4대책 발표 2개월 만에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도봉, 은평, 영등포, 금천 등 4개구 21곳을 발표했다. 현실화 된다면 판교 신도시급인 약 2만5000가구가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에 공개한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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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이 부족했다…한 번만 더 기회 달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4·7 재보궐선거를 6일 앞둔 1일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사죄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낙연 상임 …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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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부동산 대책’…법조계 “위헌 소지 다분, 실효성도 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20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급조’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의 위헌 여부와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투기 행위 당시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법안 및 정책을 사후에 만들어…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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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 사는 20대도, 내집 가진 30대도 “부동산은 절망”
“청년들의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해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 강지은 씨 (가명·25) “집은 청년에게 경제 자산을 불릴 몇 안 되는 기회예요. 임대주택보다 대출을 풀어야 합니다.” - 박용화 씨 (32) 지난해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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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혹 대응 잘못” 54.9%… “중수청에 동의안해” 49.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54.9%)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37.8%)는 답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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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공무원, 2015년에도 개발예정지 인근 땅 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40억 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2015년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 A 씨는 2015년 4월 포…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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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배신… LH 사태에 ‘성실’이란 가치관 흔들려”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그건 ‘공공의 배신’이잖아요. 최소한 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과 청년이 만나다’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건 정말 우연이었다. 청년들은 부동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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