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의대증원 보고때마다 “더” “더”…500→1000→2000명으로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감사 결과에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겨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은 절대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을 건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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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감사 결과에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겨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은 절대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을 건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 “…

감사원이 27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00명 증원’의 핵심인 ‘부족 의사 수 추계’에 대해 근거가 부족했고, 추가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점검 없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

정부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노쇼’ 스캠(사기) 범죄조직의 현지 본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국정원·경찰·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등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현지 거점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해 나갈 예정이다. 27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8%로 조사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11월 4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

정부는 전날 발생한 홍콩 아파트 대형 화재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며 “현지 우리 공관은 홍콩 관계 당국과 소통하며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 중”이라고 했다. 앞서 26일(현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인 것이 아니다. 1년 내내 총칼 대신 권력 남용, 외압, 그리고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해 대한민국을 짓밟아온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날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해병특검팀의 두 번째 기소다.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리호 발사 성공을 자축한다. 수고하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압박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도록 협의할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거대 여당이 이번에도 힘으로 가결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오늘 새벽 1시 13분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으로,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를 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이 끝나자 대법관 증원 등 기존 사법개혁 과제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새로운 4대 과제로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천대엽…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2년 일명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무제한 토론 조항이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취임 인사차 민주당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만나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다”며 “우린 동지였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