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2심…“골프사진 조작” 발언 유죄 유지될지 관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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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민의힘 강명구 “尹 돌아오더라도 기나긴 싸움 시작”[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5/131281361.1.jpg)
국민의힘 강명구 “尹 돌아오더라도 기나긴 싸움 시작”[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을 만나 탄핵정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과 여야 정치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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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野, ‘쌍탄핵’으로 ‘마은혁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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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尹 2차례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 재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법을 다시 발의했다. 방송3법의 핵심은 KBS, MBC, EBS 이사진을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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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자들 연금개혁 비판에…野 “청년 불만 키우는 나쁜 정치”
2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놓고 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무책임한 선동”이란 반박이 나왔다. 박용진 전 의원은 25일 “무책임한 선동으로 연금개혁 판 엎으려는 얄팍한 정치 4인방을 규탄한다. 청년들의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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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2심 불복하려 극단 장외투쟁…판결승복 대국민 약속하라”
국민의힘이 2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며 이 대표에게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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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2심’…‘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국토부 백현동 협박’ 허위여부가 핵심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진행된다. 선고 내용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형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간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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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재탄핵 시사…“마은혁 임명 안하면 파면사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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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尹정부, 계엄 후 알박기 인사…공모 중 합치면 100명 넘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관련 “‘알박기 인사’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정권이 반성은커녕 훈장을 주듯 내란동조 세력에게 한자리씩 챙…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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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 특위 절반 이상 3040세대 의원 보임…오늘 중 발표”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미래세대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절반 이상을 3040세대로 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협의해서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형수…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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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2심 불복하려 극단적 장외투쟁…승복 대국민 약속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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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와 고위당정협의 조율 중…“빠르면 이번주 개최”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려고 조율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르면 이번 주에 한 대행과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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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9전 9패’ 민주당, 내부서도 “스스로 발목 잡은 꼴” 자성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9건의 탄핵안이 모두 무산됐다. ‘9전 9패’의 성적표에 민주당 내에서도 “‘줄탄핵’ 여파로 오히려 민주당이 가장 큰 패배자”라는 자성의 목…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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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탄핵중독에 경종…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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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앞 설전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왼쪽)과 ‘탄핵 각하’ 팻말을 든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1인 시위’ 자리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헌재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김미애 의원과 민주당 이광희 모경종 의원이 1인 시위를 하러 왔다가 자…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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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골프 안쳤다고 말한적 없어” 내일 이재명 2심 선고 ‘무죄’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명백한 무죄를 확신한다” 등 재판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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