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보완수사권 없애고 요구권만 부여”… 정부案에 반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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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
![[단독]與 대외비 문건 “조국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6/133309278.1.jpg)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시 일정과 방식에 대한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조국혁신당 측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2021년 열린민주당과의 흡수 합당을 모델로 삼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상당수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다음 달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결성에 나섰다.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공소 취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