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檢출석 이재명, 진술서 요약본 5장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15일 당원들과 동료 의원을 향해 “검찰은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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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본격 추진…다음주 초 입법예고
법무부가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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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흉기난동 막기 위해 ‘경찰관 면책권’ 필요”
“흉기 난동 상황을 예방하려면 ‘경찰 면책권’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윤희근 경찰청장(55·사진)이 4일 동아일보와의 취임 1년 인터뷰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어지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국민도 (공권력에 대한) 시각을 바꿔 주길 호소한다”…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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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승진 인사 작업 착수…이르면 이달 말 단행 전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9/120640592.1.jpg)
[단독]검찰, 승진 인사 작업 착수…이르면 이달 말 단행 전망
검찰이 하반기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르면 이달 말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유력한 기류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이날 오후 차장검사급 신규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3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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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풍수해 신고땐 ‘우선 출동’…긴급 ‘코드1’ 부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9/120635114.1.jpg)
[단독]경찰, 풍수해 신고땐 ‘우선 출동’…긴급 ‘코드1’ 부여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풍수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코드 1’ 을 부여해 즉시 출동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허위 보고’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태풍 피…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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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화영 재판 파행, 마피아 영화서나 나오는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평가했다.한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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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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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서울경찰청장 누가 될까…조지호·김도형·김희중 ‘삼파전’
조지호 경찰청 차장(경찰대 6기·55)과 김도형 강원경찰청장(간부후보42기·57), 김희중 경찰국장(간부후보41기·58)이 차기 서울경찰청장직을 놓고 ‘삼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르면 이번 달로 예상되는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의외의 인물이 서울청장으로 ‘깜짝’ 발탁될 …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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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명단… ‘외통위원장실 10명-의원회관 9명’ 공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10명과 9명으로 나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4…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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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에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20명 수사… 민주,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 4일 열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돈봉…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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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심사위 9일 개최…최지성 등 ‘국정농단’ 관련자 물망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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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첫 조사 22개월만에 구속… 특검 앞둔 檢, ‘50억클럽’ 수사 속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가 3일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검찰 첫 조사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올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이른…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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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부터 흉악범죄 대응 ‘특별경찰활동’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4일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 경찰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과의 실무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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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흉악범죄 엄정 대응”
법무부는 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으로 계속되는 흉악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에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 3분의1이 지난 …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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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사진)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올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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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조만간 조사 필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 지난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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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반사회적 범죄 판사, 변호사로 돈버는데 걸림돌 없어”
최근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돼 징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우울한 예고를 하나 하겠다…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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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檢내부망 접속해 지휘?…법무부 “허위주장 유감”
법무부는 2일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을 것이란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장관은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를 받지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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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장관 이프로스 보고 안 받아…김어준 허위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를 통해 수사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법무부가 ‘허위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언론은 전날(1일) 한 장관이 이프로스에 수시로 접속한 정황이 있다며 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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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개정안 논란에…“국민 권익이 이슈 본질”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의 개정안 발표…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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