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덕수 탄핵심판 ‘국무위원 조서 요청’ 거부…헌재 선고 고심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국무위원 등의 진술조서 등을 요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전날 국회…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 가닥…총동원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 정식 건의를 경찰청에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기동단장과 주요 일선 경찰서장등을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비상 대응 방안 마련 회의를 열었다.경…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원체포 닦달” 진술, 명단 적힌 방첩사 메모… 헌재 판단 근거될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5일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쟁점 중 하나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이다.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비상계엄 때도 국회의 활동을 방…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어려울듯… 자료 추가 검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수용했다. 검찰이 자료를 송부하고 수사 기록 검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4…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포조 운영-국회 봉쇄’ 혐의… 檢, 군경 간부 9명 잇단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정치인 등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계엄군 수뇌부는 물론이고 군경 간부 9명을 잇달아 기소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