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결정 미뤄지나… 헌재, ‘국무회의 수사자료’ 검토요청 수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록을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수용했다. 검찰이 자료를 송부하고 수사기록 검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국…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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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계 100위권 대학 석박사 유치 위한 ‘톱티어 비자’ 이달 신설
정부는 5일 글로벌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 정책위원회’에 참석해 △경제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이민자 수용…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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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의대 교육 등 4대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의료 미래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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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도 넘고 있어…마은혁 임명 거부는 범죄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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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눈치 보지 말고 한덕수·최재해 탄핵 각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탄핵이 바로 한 대행…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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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부른 증인 “끌어내라 지시 받아”… 엇갈린 증언속 키맨될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3·1절 연휴에 숨을 고른 뒤 4일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연휴 동안 각자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순차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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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대다수 “마은혁 당장 임명 안돼”… 최상목 “알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 …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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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 청년모임, 헌재 결정 때까지 무제한 회견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기자회견에 돌입했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처럼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변호인단은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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