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SNS에서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하…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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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관 성향 단정해 탄핵심판 왜곡”… 헌재, 與의 제척-기피론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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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진행중인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1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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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한달새 7개 법안 거부권… 한덕수 넘어 ‘대행 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권한대행직 수행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7개로 늘어났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12월 2…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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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정 지키기 결단” vs 野 “최상목, 내란 가담 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애초 공소 유지만 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법안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가담 또는 동조 …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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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산국가” 野 “극우화된 與, 큰 해악 될 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색깔론’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고 ‘역색깔론’…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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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李 찬성하면 尹탄핵심판前 개헌 가능”
정대철 헌정회장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이날 국회 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개헌 관련 각급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찬성해주면 권력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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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노상원, ‘취조때 욕하라’고 해”… 尹 “시스템 점검 지시”와 배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1/130948808.1.png)
[단독]檢 “노상원, ‘취조때 욕하라’고 해”… 尹 “시스템 점검 지시”와 배치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취조 과정에서 욕설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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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모진 만난 尹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을 접견한 뒤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접견 후 “대통령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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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격 재판절차 돌입… 김용현-조지호 맡은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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