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발목잡는 배임죄, 국회가 폐지 뭉개며 계속 늦어져
“성공하면 혁신이고, 실패하면 감옥인 거죠.” 국내 4대 그룹 계열사의 한 사장은 배임죄가 주는 압박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경영진이 선의로 내린 전략적 판단이라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잘되면 기업가의 선구안과 과감한 투자로 평가받지만, 안 되면…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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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기획재정부…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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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 정부안에 “수사중복-사건핑퐁 우려” 반대
경찰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경찰과 수사 범위가 중복되고 ‘사건 핑퐁’이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중수청 및 공소청과 관련한 정부안 발표 이후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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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가조작 내부고발 포상금 30억, 대폭 늘려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안귀…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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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엄격 규제”… 대출받기 더 힘들 듯
KB국민은행,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기며 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들은 정부 규제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더 줄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들의 고금리 부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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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독자 AI모델 프로젝트 담당자 2명 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한국형 AI 모델)’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의 공적자들에게 특별 포상금을 수여했다. 2일 과기정통부는 ‘특별성과 포상금제’를 신설하고 이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부 위원과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 과정…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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