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때 보니… 정형식-조한창 ‘절차’ 중시, 김복형 ‘위법 여부’ 엄격 판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다. 동시에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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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野 “8 대 0 만장일치 파면 확신” 與 “탄핵 기각-각하 기대”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하라.”(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히자…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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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탄핵 보류” 與 “재판관 후임 논의 중단”… 충돌 일단 멈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4일로 지정하면서 서로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의 치킨게임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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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생중계… 20명 방청에 하루새 9만명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상황이 방송사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들은 4일 선고 당일 헌재…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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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해야… 폭력 사태땐 한국 감당못할 위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과 행동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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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승복 메시지 계획 없다”… 尹은 별도 언급 안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선고일이 지정된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 등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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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인용땐 대선 6월 3일 유력 거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선거일로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두 달 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엔 …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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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선고일, 헌재 반경 100m 싹 비운다… 학교-주유소 문 닫아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때 인근 안국역 일대와 광화문은 경찰버스 ‘차벽’과 기동대로 촘촘히 둘러싸여 통제될 예정이다. 안국역을 비롯한 인근 지하철역도 열차가 서지 않고 통과해 직장인들은 출근길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반 시위가 곳…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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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관 “尹선고일 안전 우려, 집회 구경도 말라”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자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인 위챗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과 중국인 관광객에게 재차 일깨운다’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중국대사관은 “선고일…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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