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로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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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죄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이라는 입장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많은 국민들이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재차 지지자를 결집하…

“이순형 (판사) 빨갱이! 신한미 (판사) 빨갱이!”17일 오후 5시 55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으로 뛰쳐나오며 판사들의 이름을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 대통령은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與 “대…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리 포고령을 검토한 뒤 계엄 하루 전날 이를 승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86쪽 분량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옥중 편지’를 보냈다.1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했다는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공개했다.“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가운데, 해당 장면을 생중계한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많게는 이날 하루에만 수천만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유튜브 데이터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와 관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의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빼고 내란 관련 혐의에 한정해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법 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

가수 권진원이 대통령 경호처가 자신의 곡을 개사해 ‘윤석열 대통령 헌정곡’을 합창한 것을 비판했다.권진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헌정곡 합창’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한 SBS 뉴스의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서 “장미꽃 한 송이와 시집 한 권의 선물만으로도 행복한 생일…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23일 변론기일에 진행된다.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14일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며 공개한 공문에 대해 “불법 공문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4일 경찰의 1차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장에게 오는…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2차 소환을 통보받았다.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부장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지지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야 한다며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들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를 열지 못하지만 불법 미신고 집회에 나서며 …
![[단독]경호처 “비밀 보호 요청”…요원 신상 노출한 국조특위에 공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7/130882080.1.jpg)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의결해 최초 공개한 1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비밀로 지정된 부서와 인원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경호처의 부서단위 이하의 직제 및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