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꼼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절반 깎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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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공영방송 독립성’ 격돌 예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지난달 KBS 이사회에서 제26대 사장으로 임명제청됐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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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김포 편입·지방교부세’ 뇌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 33개 기관이 심사 대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쟁점 사안인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정부의 지…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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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를 ‘KBS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친분 관계를 앞세운 낙하산 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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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인허가 44%-착공 65% 감소… 민간보다 더 줄었다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채로 전년 동기(1만6955채)보다 43.5% 줄었다. 민간에서 이 기간 인허가 받은 주택이 24만6287…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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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가 환자? 환자는 서울에 있어”…인요한과 회동 불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지만 두 사람의 회동은 결국 불발됐다. 인 위원장은 4일 오후 3시 부산 경성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이준석&이언주 톡!톡! 콘서트’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토크콘서트에서 인 위원장과의 일대…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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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총선 지면 ‘식물정부’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 지면 ‘식물정부’가 되는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며 여당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2년 전 이런 혼란을 예견하고 난을 피해 하방했지만 곧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엑소더스가 당내에 자칭 친윤(친윤…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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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이준석 만나러 부산행…“前 당대표 의견 들을 것”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으로 향했다.국민의힘 혁신위는 4일 서면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부산 경성대 중앙도서관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토크콘서트에 인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인 위원장은 당초…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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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개 법학회 “재난 정쟁화 막기 위한 입법 협치 필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등 국내 8개 법학회가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재난 네 탓 공방’을 막기 위해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여야가 책임 공방만 벌이느라 정작 재난 관련 입법에 소홀한 상황을 지적한 것.한국행정법학회…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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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혁신위 ‘불출마·험지출마’ 요구에 “검토해보겠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윤석열 대통력 측근에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 권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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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공방…與 “비효율 조정” vs 野 “삭감 이해 어려워”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의 내년 국가 과학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R&D 예산 나눠먹기’ 등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말한…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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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2호 안건’ 논의 시작…지역구 3선 연임 제한 포함될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세비 정수 축소와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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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정보도 청구 기사 차단’ 법안… 인권위 “검열과 같은 언론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정보도 청구 기사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란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김 의장에게 전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문’에서 “현…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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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킬러규제 없애고, 첨단산업 투자 현금공제 도입을”
대한상공회의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투자촉진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조속입법과제 12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신중논의과제 3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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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칭찬을”…고성 대신 웃음 흐른 법사위, 무슨일?
“법사위를 하다 보니까 김영배 의원님께서 한동훈 장관 칭찬을 다 하시고. 예산 잘될 것 같습니다”(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고성 대신 웃음소리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성의를 보여줘서 감사하…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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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尹, ‘그만두셔야죠’ 분명히 들어…못마땅한 웃음 지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한 말을 대통령도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여야 의석을 돌며…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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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마약 검사 의무화’ 개정안 국방위 통과
군입대 전 마약 투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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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은 국토 갈라치기…총선 전략이면 자충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정책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랴오닝성, 베이징 등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지사는 1일 동행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냈다. 김 지사는 “경제와 민생은…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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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무기한 엄정 단속”
정부는 1일 전세사기 범죄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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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北에 첨단기술 넘겨주면 손해… 제3국 재판매할 수도”
지난달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이 부쩍 강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러북 간 군사기술 이전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1일 통일부 주최·통일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북한 경제…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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