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개최시 통과 유력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구하라법은 2…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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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법제처는 7일 국회로부터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호우 피해 실종자…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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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여야 연금개혁 의견차 못 좁혀”…유럽 출장도 취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활동 시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계획해 ‘포상 휴가’ 논란이 일었던 유럽 출장 일정도 결국 취소될 전망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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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법 통과’에 환노위 보이콧…野 “특검하면 지구환경 파괴되나?”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7일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상임위를 보이콧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 94건의 법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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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장 후보, 7~8일 이틀간 등록…최소 ‘4파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의장단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지금까지 6선 조정식·추미애 의원과 5선 우원식·정성호 의원 등 4명이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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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거부권 법안들 패키지 발의”…‘입법강행→거부권’ 되풀이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내겠다”고 6일 밝혔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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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연금특위 유럽 출장에 “21대 국회 끝나가는데 뒷북 출장”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이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는 데 대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천 당선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올렸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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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대통령실 “너무 나아간 얘기”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선(先)수사, 후(後)특검’과 같은 조건부 수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가 자칫 4·10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에 대형 악재로 작…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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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좀 하라”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 꾸중한 김진표 現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5일 MBN라디오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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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처리 vs 거부권…10번째 ‘데자뷔’ 되나[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2/124764895.1.jpg)
강행 처리 vs 거부권…10번째 ‘데자뷔’ 되나[김지현의 정치언락]
이미 다 본 것 같고, 안 봐도 결말을 알 것 같은 데자뷔입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여야와 대통령실이 무려 9번째 마치 도돌이표처럼 반복해 온 ‘신’들이죠. 진짜 영화 대본이었다면 진즉 망했을 영화입니다.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3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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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AI-반도체법안… 21대 국회 줄폐기 위기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국가재정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 여야는 임기 종료 전 한두 차례 더 본회…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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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놓고 공전… 유럽출장서 합의안 내겠다는 국회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소득보장안)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각론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담보하지 않으면 개악”이라며 공론화위 도출안을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을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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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김건희 특검 반드시 필요… 입법 때까지 몇번이고 발의할 것”
“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들에게 ‘처분적 법률’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을 최대한 발굴하고 법문으로 성안하라는 숙제를 줬다. 이 중에서도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서울 강서을)은 5일…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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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檢, 김건희 특검법 막을 방법 없자 수사 시늉”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자 ‘수사 시늉’으로 특검을 피해 보려는 꼼수”라며 맹폭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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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상정, 尹 거부권 행사 시간 보장 해줘야 했기 때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김 의장은 이날 방송된 정운갑의 집중붕석(시사스페셜)고 인터뷰에서 “신속 처리 안건 제도의 …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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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공방…안철수 “20,30에 빚폭탄” 김성주 “잘못된 정보에 현실성 낮아”
여야 의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5일 격론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빚폭탄을 20, 30 세…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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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상병 특검 표결 퇴장’에 “입법폭주 때문…찬성 입장 변함없어”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시 표결에 불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 찬성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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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뭐했나?…26일 남았는데 법안 1만6373개 ‘대기중’
21대 국회 임기 종료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1만6000여개가 장기간 계류 중이다. 오는 29일까지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 임기를 26일 남겨둔 3일 국회의안정…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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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오는 14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취임 중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를 안더라도 이번 특검법을 공포할 순 없다는 게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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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尹, 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입법 폭거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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