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개최시 통과 유력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구하라법은 2…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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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법제처는 7일 국회로부터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호우 피해 실종자…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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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여야 연금개혁 의견차 못 좁혀”…유럽 출장도 취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활동 시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계획해 ‘포상 휴가’ 논란이 일었던 유럽 출장 일정도 결국 취소될 전망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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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법 통과’에 환노위 보이콧…野 “특검하면 지구환경 파괴되나?”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7일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상임위를 보이콧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 94건의 법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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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장 후보, 7~8일 이틀간 등록…최소 ‘4파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의장단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지금까지 6선 조정식·추미애 의원과 5선 우원식·정성호 의원 등 4명이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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