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야는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고소득 전관예우 논란, 배우…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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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익표 “尹정부 2년, 민생·경제 파탄 직전…대안은 민주당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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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구, 6개월 전 획정…안되면 선관위 안대로 획정 법에 규정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선거일 1년 전 완료해야 하는 4·10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을 6개월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획정이 안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 대로 확정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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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월 국회…총선 앞두고 ‘쌍특검법’ 재표결 대치 전망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열린다. 총선을 51일 앞두고 개의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문제를 두고 공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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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예정없던 수교안 상정… 종이로 배포, 의결 후 회수
정부는 14일 밤 전격 발표한 쿠바와의 수교에 대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절차였던 국무회의 의결도 발표 전날 극비리에 진행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서울과 세종에 나뉘어 앉은 국무위원들이 화상으로 진행한 이 …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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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인청서 ‘김건희 특검’ 공방…여 “총선용” vs 야 “특검 필요”
여야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서면으로 불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특검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냈고, 국민의힘은 증권사 직원과 대화하며 주가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총선에…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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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건희 여사, 함정 빠졌다…국민은 尹 사과 기대했을 것”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을 “평균적인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마 국민들께서는 좀 거칠더라도 그 경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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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결손에…지난해 예산 불용 45.7조 역대 최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 불용(不用) 규모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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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더 많은 사람 헌신해야”…與, 서병수-김태호 험지출마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6일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나도 불출마하지 않았나”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우…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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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전체회의 취소…“선거구 세부조정 필요”
여야가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선거구는 조금 더 세부조정해서 하기로 했다”며 “(비례대표) 선거제는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 직후 할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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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간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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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억5690만원 국회의원 연봉, 국민 중위소득으로 낮추는 게 어떤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의 보수인 세비와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에 국민들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2024년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억5690만 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기준 중…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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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한도 年500만 →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법안 등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또다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며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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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500만→2000만원 ‘상향’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현행 개인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6명,…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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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자에 보험금 구상권 청구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본회의 통과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으…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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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양곡법 野 단독 처리에 “거야 입법 독주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하자 “거야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 안정법은 민생법안…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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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야권 주도 농해수위 통과…국힘은 반발 퇴장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6법’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됐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쌀을 비롯한…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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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로·중구 선거구 합치지 않기로…중성동갑·을 유지
여야가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에서는 종로구와 중구가 현행 선거구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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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예비 범법자 전락…감옥가느니 폐업” 국회로 달려간 3500명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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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 국회 정상화 막는 걸림돌…야당역할 포기한지 오래”
오는 4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대표를 향해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와 그 측근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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