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부금 546억중 병사에 쓰인건 달랑 8% 44억…309억은 사용처 몰라
최근 5년간 집행된 군(軍) 기부금 300여억 원이 규정 미비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보안사고 위반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위반자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8일 공개한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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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계엄 가담 방첩사 역사속으로…‘사령부’ 떼고 사실상 해체
12·3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부대의 위상을 상징하던 ‘사령부’ 명칭을 떼는 한편 사실상 부대를 해체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1968년 방첩사의 전신인 육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58년 만에 사령부 명칭을 쓸 수 없게 된 것. 또 방첩사의 3…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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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사찰·계엄…기구했던 ‘권력의 총구’ 방첩사, 결국 해체된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8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수사기능 이관 등 내용이 담긴 군 정보기관 개혁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방첩사는 과거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또 안보지원사로 명칭이 여러 번 달라졌지만,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12·3 비상계…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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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부금을 장교 해외여행에 사용…감사원 軍기강 점검
골프장에 갈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기부금을 의무복무자가 아닌 간부 중심으로 집행한 사례가 감사원의 군 감사에서 적발됐다.8일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군 자체감사기구와 협업해 군 복무 기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점검 결과 △시설 입점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 요구 △관용…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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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버스 탑승 장성 4명 ‘정직 3개월’ 중징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군인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7일 해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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