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 아니라니…‘해외 탈영’ 올해만 5건
군에서 휴가를 나온 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해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됐다.지난 6월 휴가…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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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음주금지 어겨도 항명 아냐” 군기 빠진 軍 교육
국방부가 8일 장병 특별 정신교육을 위해 전국 부대에 하달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이란 제목의 표준 교안을 놓고 군 기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공개한 교…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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