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前사단장, 12월 4일 첫 재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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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호남 찾은 조국 “민주당 중심 안방정치 혁신…정치적 메기 되겠다”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호남을 찾아 “정치적 메기가 돼 전남 정치를 확 바꾸겠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0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 첫 지역 일정인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심…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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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비상계엄 말렸지만…尹, 준비 다 돼 돌이킬 수 없다고 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최 전 부총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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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비행’ 급유 거부 여파…“한·일 공동훈련 보류 의사 전달”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공동 수색 구조훈련이 보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독도비행을 이유로 이달 초순 예정됐던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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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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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문구까지 검열?”…李 발언 직후 ‘현수막 규제’에 반발 폭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수막 문제를 직접 언급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규제 가이드라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정당 현수막의 문구 기준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 표현도 허락받으라고?” 현수막 자유의 근간 흔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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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박범계에 공개토론 제안…“정성호-추미애-조국 다 도망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님,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하자”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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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7800억 범죄자 뱃속에 집어넣고…李, 1호기 타고 해외로 먹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하며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7800억을 범죄자들 뱃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로 해외로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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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檢 안정 우선…가장 좋은방법 고민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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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막판 협의…與 “합의 안 되면 단독 제출”
여야가 17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협의한다.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범여권 의원이 11명(민주당 9명·조국혁신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7명)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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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해제 요청이 신호탄이 돼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 전반에 대해 ‘해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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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강버스 멈춤사고에 “심각한 우려”… 오세훈 “안전을 정치 공세 도구 삼아” 맞불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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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구치소 방문 조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윤 전 대통령을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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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땅 500억원에 내놨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항소 포기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잇따라 사퇴·교체되며 검찰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것도 대응력을 약화…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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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각종 규제 철폐’ 약속에… 삼성 “450조·다거점 균형발전 투자”로 화답
삼성이 향후 5년간 국내에 약 4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이번 투자 발표는 16일 대통령실이 주관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한·…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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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 수감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윤 전 대통령을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이 전 장관은 2023년 12…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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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배임죄 폐지 목적, 李대통령 범죄 덮겠단 술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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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한일 양국, 국제 정세 격변 속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지금은 한일 양국이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해외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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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때린 김민석, 이번엔 한강버스로 오세훈 저격…“안전성 심각한 우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전날 오후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안전점검 및 조치를 특별 지시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을 두고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맞붙은 데 이어 김 총리는 이번엔 한강버스로 공격 수위를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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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참모총장, HD현대·한화오션 조선소 방문…‘마스가’ 논의
대릴 커들(Daryl Caudle)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 조선소를 찾아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 역량을 확인하고 마스가(MASGA)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HD현대중공업은 전날(15일)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 케빈 킴(Kevin K…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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