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제처, 심의위도 안 거치고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4/132621777.1.jpg)
[단독]법제처, 심의위도 안 거치고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없다”
법제처가 지난달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놓기에 앞서 내부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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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尹 당뇨로 실명 위험”…내란재판 16연속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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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양부남 “조희대 탄핵”에…국힘 “정말 막가자는 건가”
국민의힘이 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법부 학살로 치닫는 민주당”이라며 “이제 정말 막가자는 것인가”라고 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검사 출신의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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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장 찾은 장동혁-오세훈…“10·15 대책은 서울 추방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시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에 더해 최근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재소화하며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에게는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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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조작 판·검사 모조리 처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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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재명 정권 실체는 3無…무능·무지·무책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무능 무지 무책임의 3무가 국정 시스템이 된 정부”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무…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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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해병특검 조사 첫 출석…‘이종섭 도피’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살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팀의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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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서민아파트’ 복기왕 “단어 선택 사과하지만 15억은 서울평균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24일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면서도 “15억 원은 서울 주택 아파트의 평균가”라고 강조했다.복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제…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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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조희대, 비겁한 기회주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돕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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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중요…정부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미 안보분야 협상에서 핵심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다”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농축, 재처리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는데 투명성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실질적…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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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사 2년여 만에…현장 지휘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수사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3시부터 약 3…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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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배우자가 샀다” 책임 돌려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갭투자)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변명했다.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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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APEC 인프라 준비 다 끝나…경주서 하길 잘했다 생각”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됐기에 그 자체로서 성공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생각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경북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협상을 둘러싼 미중 관계 등 여러…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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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녹취록 나왔다…“홍철호 수사때 법무부·대검이 난리쳐”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무부 등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최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사이의 대화…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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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올드미스 김영선이 오세훈에 계속 문자…연애편지 나온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계에 대해 증언했다. 명 씨는 “올드미스(김 전 의원)가 그렇게 사모해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도와줬다”고 주장했다.명 씨는 과거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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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 교촌, ‘홈플’ MBK, ‘농약 우롱차’ 현대百… 국감 진땀 뺀 유통가
2025년 국정감사가 이어지면서 국내 유통업계도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생과 밀접한 현안이 많았다. 교촌치킨의 경우 국정감사 이후 발빠르게 후속대응에 나서기도 했다.2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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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직권남용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업무보고 도중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23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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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오른 ‘부산 초등생 사망’ 사건…김대식 “되풀이 되지 않아야”
친구들의 따돌림을 호소하다가 숨졌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산 초등학생 사건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023년 10월 발생한 초등생 사망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재심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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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 발언 사과…“저도 10억 미만에 살아”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복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저도 물론 당연히 10억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마 서울 시내…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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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도망간다니”…내란특검, 한동훈 향해 “폄훼 자제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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