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소포기 항명 검사 파면-강등” 법개정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내부의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참여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집단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고…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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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맡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게 됐다. 올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6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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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계엄 위증혐의’ 구속… 국정원장 8번째, 수난사 되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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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서 샤넬백-구두 공개… 판사 “사용감 있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샤넬 가방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12일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제출받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한 켤레,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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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 자택에서 체포… 내란선동 혐의 구속영장 청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를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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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노만석 이해 안돼…그정도 의지면 장관 지휘 서면 요구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의 지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사…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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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잘못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본들…조직에 무슨 득 되겠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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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李생가 복원”…경북 아닌 서울구의회가 건의, 왜?
서울의 한 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 복원과 기념 공간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2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덕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통령…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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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징징 거릴 때냐” [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7141.1.jpg)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징징 거릴 때냐”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포기 여파로…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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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내란죄 1심 무죄’ 나와도 항소 포기할 텐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6530.1.jpg)
[김순덕의 도발]‘내란죄 1심 무죄’ 나와도 항소 포기할 텐가
상상해 보자. ‘내란 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지휘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한테 1심 재판부가 계엄 중요업무종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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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때마다 국정원장 ‘잔혹사’…16명중 8명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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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내란특검이 12일 체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내란 특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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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만석 사의 수용 방침…“법무장관이 면직안 제청땐 수리”
대통령실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인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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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꺾은 자(정성호), 꺾인 자(노만석)…꺾은 자가 더 나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 여파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꺾은 자(정성호), 꺾인 자(노만석)”라며 “둘 다 나쁘지만 꺾은 자가 더 나쁘다”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 권한대행이 사…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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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만이다. 검찰 내부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은 이날 “(노만석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입장표명은 추후 퇴임식…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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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받은 샤넬백-구두에 사용감 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현안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받았다는 샤넬백 등 고가 물품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특히 샤넬백을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전 씨에게 돌려줬다는 김 여사의 주장과 달리 사용감이 일부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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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만난 李 “여러분중 대통령 나오길…성남 시장때 가장 행복”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토대”라며 지방 정부의 역할과 공직자의 소명 의식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를 열고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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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6부로 바꼈다. 형사3부 재판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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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위법 아냐…법정서 적법성 입증 나설 것”
야당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통계 공표 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 통계를 활용했을 뿐”이…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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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특검 무도한 수사…항소 포기 덮으려 하수인 역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체포된 것을 두고 “특검의 무도한 수사”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대장동 항소…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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