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두대 올린다던 수도권 규제, 지방 반발에 말도 안꺼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규제 혁파를 위한 정부의 시도가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닥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당장 재계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수도권 규…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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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규제 혁파를 위한 정부의 시도가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닥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당장 재계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수도권 규…

강원 화천군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기업들에는 그리 매력적인 지역이 아니었다. 공장을 설립하려고 해도 주차장 면적과 입지 제한, 반복적인 심의 등 절차와 규제가 까다로웠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 ‘전국규제지도’에서 강원 화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기업이 다루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화평법이 기업 영업기밀 보호라는 ‘글로벌 스탠…

정부가 중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 등에서 미니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광주/전남]국제뿌리산업전시회 개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05/07/71104764.1.jpg)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국제뿌리산업전시회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왼쪽)과 이낙연 전남지사(왼쪽에서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3D 프린팅을 이용해 만든 각종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6일 열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됐고 나머지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줄줄이 미뤄진 것이다. 거센 반발을 초래했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는 그간 당정…
<알림> 광주 □시교육청, 말하는 독서열차 참가자 모집=8월 11∼13일(2박 3일) 파주출판단지 방문. 광주시내 고교 1학년 대상. 독서토론, 스피치 교육 및 특강, 도전 골든벨. 29일까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우편 및 e메일 신청. 062-360-2623 □광산구 취업박…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장래는 불투명하다. 쟁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핵심으로 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다. 이날 표현의 명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퉜듯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북]100세 시대… 생애 첫 개인전 여는 97세 할머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05/07/71104758.2.jpg)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97세는 여전히 주변에서 쉽게 보기 힘든 나이다. 97세 할머니가 생애 첫 그림 개인전을 열었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 갤러리 ‘써드웰’에서 15일까지 열리는 한선종 할머니(전주시 인후동)의 개인전 제목은 ‘할머니와 크레용’. 평생 그림을 배운 적도…
![[광주/전남]동신대 ‘333 캠페인’… 전국서 벤치마킹 활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05/07/71104752.1.jpg)
6일 오전 전남 나주시 동신대 중앙도서관 로비. ‘점프 투게더(Jump Together) 페스티벌’이 한창이다. 부스마다 인성교육과 ‘실력 동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거둔 성과물이 입체적으로 전시돼 있다. 한국어교원학과에 다니는 최진희 씨(22·여)는 안내데스크에서 ‘2015년 올해…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만나 쟁점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표현을 명기하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여야 협상이 순항하는 듯했으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 표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 문 대표…
![[부산/경남]할머니 손톱 예쁘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05/07/71104744.1.jpg)
부산 서구 부민노인복지관은 6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식사 대접과 함께 네일아트, 손마사지 등 다양한 효도 행사를 펼쳤다. 동주대학 미용계열 학생들이 할머니들의 손톱에 예쁘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최수종과 탈북 여성들이 맷돌로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든 뒤 강원 홍천군 5일장에서 북한식 두부밥을 만들어 판다. 샘 해밍턴은 북한식 순대 만들기에 도전하지만 돼지 피를 섞은 순대 속과 돼지 창자를 보자 줄행랑을 친다.
가전제품을 몇 년 쓰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 난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부품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부품을 못 구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준다.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는 7일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현 정부의 최대 개혁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중대 기로를 맞은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의 공무원…
![[부산/경남]부산시설공단 신청사 문열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05/07/71104737.2.jpg)
부산시설공단이 창립 23년 만에 독립청사를 마련했다. 부산진구 새싹로에 문을 연 신청사(사진)는 연면적 2653m²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옛 LG생활건강 빌딩을 매입한 뒤 보수작업을 거쳐 사무실 회의실 콜센터 등으로 꾸몄다.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신청사 마련을 계…
울산시는 태화강대공원 초화(草花)단지 봄꽃대잔치에 맞춰 9∼17일까지 방문객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태화강대공원 초화단지는 16만 m² 규모로 10여 종의 봄꽃이 있다. 11만9000m²의 밭에는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꽃, 금영화, 청보리 등이 핀다. 나머지 4만100…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지역 당선인 10명 중 2명은 선거법을 위반해 구속, 입건되었거나 수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조합장 당선인 171명 중 32명(18.7%)을 수사해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가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초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할 때만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 완수의 일등공신으로 주목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뒤늦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합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집중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김 대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했…
![[부산/경남]부산지역 기업들 사회공헌활동 활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05/07/71104730.2.jpg)
부산지역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장학사업 등 인재 육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계층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8월 설치한 ‘사회공헌위원회’에 회원사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