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곽상도 부실 영장, 청구 시늉만 한 엉터리 아닌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12/02/110557333.1.jpg)
[사설]곽상도 부실 영장, 청구 시늉만 한 엉터리 아닌가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 곽 전 의원 아들은 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취직해 올 3월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여…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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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 곽 전 의원 아들은 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취직해 올 3월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여…
![[사설]韓美 새 작전계획 착수… 전작권 포함 대북태세 다시 짜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12/03/110573797.2.jpg)
한미 국방장관은 어제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수정 또는 대체하기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새로운 작계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격인 SPG의 승인은 11년 만이다. 한미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평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