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북침시 상호지원? 존재하지 않는 확률 약속”
대통령실과 정부는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북-러 협정에 대해 일단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파장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볼 수 없…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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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가장 진실한 러시아 동지” 푸틴 “北은 가장 소중한 친구”
“가장 진실한 벗이자 전우인 러시아 동지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친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4시간에 걸친 확대·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며 서로를 ‘벗’, ‘친구’라고 강…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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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 불편한 中… “北-러 관계 발전 환영”→“역내 안정 기여를”
중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두고 “북-러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대해 중국 측이 이례적으로 ‘우려’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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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공항서 홀로… 지각 푸틴 기다린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9일 오전 2시가 넘어서야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18, 19일 1박 2일 일정 방북을 공식 발표해 18일 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런 푸틴 대통령을 공항에서 홀로 맞았…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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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르면 내일 연임 도전 선언… 친명 2기 지도부 교통정리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21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는 연임 여부를 고심해 온 이 대표를 향해 ‘대안부재론’을 내세우면서 재출마를 설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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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주당이냐” 이재명 방패가 된 법사위 4인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 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기구를 총동원해 이 대표 ‘변호’에 나선 것. 당 내부적으로는 “‘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냐” “이러려고 대장동 변호사들…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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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4법 처리’ 소위 안거쳐 위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19일 여당 등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법상 명시된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 민주당은 “여당의 보이콧…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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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대 출마때 ‘채 상병 특검’ 입장 밝힐듯… 羅 “계파정치 결별”
다음 달 23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후보 등록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자 당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르면 23일 출마 선언 예정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선거사무실을 계약했다. 전당대회에 러닝메이…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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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텃밭 ‘당심’은… 영남 “韓, 尹과 갈등 불안감도” 강남 “팬심 탄탄”
다음 달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체 당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영남 지역의 ‘당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영남에선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또 불거질까 당원들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불안해한다”는 목소리가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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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사-운영위장 與野 1년씩 교대를”… 민주 “1년간 거부권 행사 안하면 검토” 퇴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여야가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상안을 내놓으랬더니 협작을 하자고 하면 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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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한번 더… 더 큰집 옮겨갈 기회 준다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첫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더 넓은 주택으로의 갈아타기까지 지원하는 주거 대책이 포함됐다. 청약 재당첨 제한 같은 기존 주택정책의 원칙을 깨고 집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출 확대의 경우 가계…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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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한달로… 결혼하면 100만원 세금 깎아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일·가정 양립 부문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며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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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저출산 대책, 中企에 인센티브 더줘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반전 대책을 놓고 전문가 사이에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 등에선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기 육아휴직 도입이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은 육아휴직 사용이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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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휴진 3일째 진료-수술 대부분 재개… “휴진 의미 있나”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다음 주까지 휴진을 연장할지를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 및 수술 건수가 상당히 회복된 데다 내부에서도 “휴진 연장이 의미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와 ‘1주일 휴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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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임현택, 일방적 휴진 발표… 우리가 졸인가”
전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이 의협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가 장기판 졸인가”라며 반발해 휴진을 하더라도 시기 방식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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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코레일 등 13곳 ‘경영 낙제’… 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
지난해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 해킹으로 23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국고용정보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고용정보원은 기관장 해임 절차를 밟게 된다. 고용정보원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등 13곳이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D)’…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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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法-檢-警, 해킹에 또 뚫렸다… 경찰 내부망 캡처해 공개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0/125521896.2.png)
[단독]法-檢-警, 해킹에 또 뚫렸다… 경찰 내부망 캡처해 공개도
경찰이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에는 최근 대법관 후보 55명에 들어갔던 고위 법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보를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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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용순 일병 등 ‘6·25 영웅’ 7명 현충원 합동 안장식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6·25전쟁 전사자 고 오용순 일병 영결식에서 육군 장병 및 유가족이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오 일병은 국군 8사단 소속으로 1951년 2월 12일 횡성전투에서 20세의 젊은 나이에 전사했다. 육군은 이날 오 일병을 비롯한 6·25전쟁 전사…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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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 상병 사건 자료’ 회수한 날 임기훈-신범철과 통화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자료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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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9일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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