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된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5일 “사형의 집행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형법 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78조1호는 사형 재판이 확정됐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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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차 타면서 기초주거급여 받은 40대 ‘벌금 400만원’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기초주거급여를 타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20일까지 기초주거급여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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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시민없는 시민단체 혈세 도둑질…민주, 방조 책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시민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과 부정·비리 사례에 대해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의 혈세 도둑질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묵인과 방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썼지만, 본질은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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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루카스, NCT 탈퇴 후 솔로 행보…팬 커뮤니티 오픈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그룹 NCT와 WayV를 탈퇴한 루카스가 솔로 활동을 예고했다. 5일 팬 커뮤니티 ‘리슨’은 공식 SNS를 통해 “2023년 6월 7일, 루카스의 버블이 시작됩니다”라고 공지했다. 버블은 스타의 메시지를 1:1 채팅 형식으로 수신하고 답장을 보낼 수 있는 프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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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4.05p 오른 2615.41…원·달러 환율, 2.4원 오른 1308.1원 마감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601.36)보다 14.05포인트(0.54%) 오른 2615.41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8.06)보다 2.22포인트(0.26%) 상승한 870.28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05.7원)보다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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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얼굴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자친구, ‘집유’…“합의 참작”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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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맥주 브랜드 아니었어?”… 페스티벌 찾은 MZ, 이 맥주에 놀랐다
“더운 날씨에 딱이예요.” “깔끔해서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지난 3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88잔디마당으로 향했다. 이들이 올림픽공원을 찾은 건 ‘톤앤뮤직 페스티벌 2023’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88잔디마당 안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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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사료 안 먹을 때는 이렇게”… 로얄캐닌, ‘반려묘 영양학’ 세미나 개최
대한민국 전체 가구 넷 중 하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총 552만 가구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2.8% 증가한 수치로 전체 가구의 약 25.7%에 해…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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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공포에 ‘N잡러’ 비대면 전환…중개 플랫폼 전체 손봐야
‘또래 살인’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재능을 사고 파는 일명 ‘재능 거래 플랫폼’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검거된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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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자폭’ 野혁신위장에…前함장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69)을 내정한 것에 대해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며 “오늘까지 입장 밝혀주시고 연락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6일은 제68회 현충일이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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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시민단체특위 “전장연, 서울시보조금으로 교통방해 시위 일당”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지하철 탑승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자리에서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버스도 멈춰 세우…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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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말자”…월가 기존 입장 철회 중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하반기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기대했던 월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경제가 예상 외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로 올해 주식 랠리도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 금융서비스 기업…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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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고이고 고인 민주당 현실”
정의당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기구 책임자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선임한 데 대해 “민주당의 온갖 당내 리스크를 바로 잡고 당을 혁신하기 위한 기구의 장이 현재 당대표에게 편향된 인사라는 것 자체가 고이고 고여버린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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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후 최대 수백만명 러 탈출…생산성 악영향”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최대 수백만명의 러시아인들이 자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4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의 탈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3~4월 본격화돼 같은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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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출범 의미… 62년 만의 ‘보훈’ 위상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등 보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보훈부’가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에 장관급 부처로서 5일 공식 출범했다. 기존 차관급 부처였던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엔 조직 위상과 규모 확대는 물론 ‘일류보훈 실현’이란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정…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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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포털뉴스…與 국회 세미나 “법정기구로 뉴스 공정성 관리해야”
여당이 포털 뉴스 개편 움직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지난달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잠정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제평위를 해체하고 포털뉴스위원회(포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이 개최한 국회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기존 제…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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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희망이음 의료지원금’ 전달… 농촌 청소년 희귀·난치병 치료 지원
농협과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서울 영동농협이 농촌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의료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이종호 영동농협 조합장, 정영일 운동본부 대표 등이 참…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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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직원과 산책 중 실종 장애인 16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요양원 직원들과 산책하다가 실종된 중증 지적장애인이 1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30분께 양주시 광적면 한 야산 정상 9부 능선에서 4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양주시 한 요양원에 입소한 1급 지적장애인으로,…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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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일평균 1만7722명 코로나 확진…중증 153명·사망 9명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만772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최근 7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7722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3178만9625명으로 집계됐다. 일자별 신규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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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게 해줄게” 영세식당만 골라 행패부린 유튜버 구속기소
경북 경주에서 소규모 식당들만 노려 행패를 부린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5일 영업방해, 보복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700명을 보유한 A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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