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톡 징계’ 변협 상대 공정위 처분 일단 제동…法 “효력정지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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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

서울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에 따라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일상적 관리체계로 신속하고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되,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점검하고, …

29일(현지 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 공원에서 왼쪽 이마에 흉터가 있는 16세 흑인 소년 랠프 얄이 메달을 받았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열린 36회 ‘뇌손상을 위한 레이스’에서 1.5마일(약 2.4km)을 완주한 랠프는 주최 측 관계자가 목에 메달을 걸…

지역 축제 바가지 논란이 30일 다시 수면에 올랐다. 일본인 여행객이 전남 함평의 지역 축제 현장에서 먹거리 가격을 듣고 놀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독자 60만 명을 보유한 일본인 유튜버 유이뿅의 여행 영상이 확산했다. 유튜버는 보드게임 판에 주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

지난주 7만원 선을 회복한 삼성전자가 연일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1% 이상 오르며 연고점을 갈아치웠다. 30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000원(2.84%) 오른 7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올 들어 최고점이며,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3월3일(7만2…

유한양행은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업체 제이인츠바이오(J INTS BIO)로부터 경구용 비소세포폐암 치료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4298억 원이다. 계약금은 25억 원이며 향후 개발과 허가, 매출 등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공기업인 한전KDN이 전력그룹사의 자구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비상 경영을 추진한다. 올해 재무개선 목표를 203억원으로 상향했다. 한전KDN은 이날 본사에서 김장현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SPC가 서울 한남동에 운영 중인 피자 전문점 ‘베라(Vera)’는 6월 1~2일 세계적인 피자 장인들이 만드는 한정판 피자를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미국 피자대회 챔피언 ‘레아 스크루토’ 등 3명의 피자 마스터들이 개발한 메뉴가 선보일 예정이다. ‘레아 스크루토’는 2018년 …

‘힌남노급’ 2호 태풍 마와르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의 태풍 피해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냉천 범람으로 제철소 가동이 중단되며 실적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달 중 제철소와 연결된 냉천 둑에 길이 1.9㎞…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에 외국계 사모펀드도 포함된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뀌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

올 1분기(1~3월)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 가구 세 집 중 두 집은 적자로 살림을 꾸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급됐던 각종 지원금이 사라진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30일 통계청의 …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이 많이 담겼어요.” 디즈니·픽사 새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Elemental)은 불·물·공기·흙 등 원소(element)가 모여 사는 엘리멘트 시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주인공 ‘앰버’는 불, 앰버와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 ‘웨이드’는 물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MBC 소속 기자 임모 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그…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20대 여성의 주거지를 침입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군에 입대하며 행적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20년 1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중개알선인 A씨는 집주인과 공모해 세입자에게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로 ‘바지집주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이 채무를 회피하고 보증금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B씨 이름이 있었다. B씨는 A씨가 집주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래클 프로젝트 유망품목’으로 선정한 반려동물 사료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공사는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회 아세안 K-펫푸드 페어’를 개최, 총 527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지을 소위원회 구성이 30일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전원위 내 소위 구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진 못 했다. 앞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지난달 나흘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SK스페셜티가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의 5배 이상의 자금을 받아내며 흥행에 성공했다.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A플러스(+)의 신용등급을 지닌 SK스페셜티는 2년물 400억 원 모집에 1920억 원, 3년물 400억 원 모집에 2200억 원을 받아 총 800억 원 모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