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 영장 기각…국힘 “내란몰이 제동” 與 “내란청산 짓밟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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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영장 기각에 “李정권, 내란몰이 정치공작 제동”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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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외환보유액 4300억달러 돌파…6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43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1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06억6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18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 6월 반등 이후 여섯달 째 상승세…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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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동네 후배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6년
말 다툼 끝에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동네 선후배 관계였던 A씨와 피해자…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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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최저 ‘-11도’ 강추위…충남·전라 등 눈
수요일인 3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전남 북부 서해안,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6~5도, 최고 6~1…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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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경단녀’ 대신 ‘경력보유여성’…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앞으로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은 공식적으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여성에 대한 차별 인식 해소를 촉진할 예정이다.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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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與, 李대통령과 ‘대국민 행진’ 野, ‘숨고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여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대치했던 국회 본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과 대행진을 이어간다. 반면 장동혁 지도부는 취임 100일을 맞은 만큼 대외 일정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겨냥한 메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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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영장기각 비상식적…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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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에 3만6000건 공격…AI 무장 해커들의 습격
인공지능(AI) 기술이 해커들의 무기가 되면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공격 준비 시간은 16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됐고, 전 세계 기업 87%가 지난 1년간 AI 기반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클라우드 전문기업 베스핀 글로벌이 최근 발표한 ‘2025 AI 보안 인사이트’ 리…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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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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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3/132889302.1.jpg)
“김범석 어디 있나” 질타에, 쿠팡 대표 “한국법인 일은 내 책임”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김 의장을 두고 의사결정권자가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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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이 정도인가…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밝혔다. 쿠팡이 수개월간 이뤄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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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악용 불안” 통관부호 재발급 42만건 접수
“개인통관고유번호(통관부호)가 유출되면 부적절한 우편물이 내 명의로 올 수 있고 그때 책임은 내가 떠안아야 한대요.” 1일 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글을 본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통관부호를 서둘러 바꿨다. 쿠팡에서 해외 직구를 이용해 온 그는 “올해 벌써 SK텔레콤,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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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표 예산’ 지키고… 野는 728조원서 추가증액 막아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쟁점 사업별 증감액 조정 과정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 운영비와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등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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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 全구간 1%P 인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은 0.5%→1%
내년부터 법인세가 과표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오르고, 금융·보험사의 연 수익 1조 원 초과 구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상향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은 여야 합의에 따라 50억 원 초과 구간에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2일 정부 원안대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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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中企-산단 근로자에 식사비 月4만원 지원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개별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혜를 누리게 될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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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도, 유서 쓰며 국회 달려가… 그날 잊으면 미래 민주주의 없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안팎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투가 벌어졌다.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국회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은 같았다. 동아일보는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이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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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장교 “국회 진입 명령 안따르려 생수 사는 등 시간 끌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로 가서 시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군인과 경찰은 “지난 1년을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았다”고 털어놨다. 지시에 맞선 이도, 혼란 속에 따르게 된 이도 있었지만 남은 건 비슷한 죄책감과 무기력감이었다. 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일선…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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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28조원 예산안… 5년만에 시한내 통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법정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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