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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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이…

반지하와 옥탑방, 여관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취약계층 아동 가정 199곳이 서울시 지원으로 보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 개선비 등 9억 3000만 원을 지원하며 주거 취약 아동 가구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서울시는 월드비전…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초기업노조는 13일 입장문에서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1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김건희 특검은 1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
![[자동차와 法] 현실이 된 자율주행 시대 ‘트롤리 딜레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4/134294704.1.jpg)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마이클’이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약 1조4970억원)가 넘는 흥행 수입을 거두며 전기영화 역대 1위 기록을 새롭게 썼다.13일(현지 시간)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마이클’은 미국 내 3억7180만 달러, 해외 6억2980…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반도체주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애플의 주가는 급등해 시가총액이 두 달 새 6500억 달러(약 975조 원) 늘어났다. 애플 주가는 13일(현지 시간) 317.31달러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지난달 25일 저점(275.15달러) …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능을 교육청에 일원화해 피해 교사를…

그룹 트와이스 쯔위(27)가 11년 동안 동행한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14일 뉴스1 취재 결과, 쯔위는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트와이스 완전체 활동은 이어갈 예정이다.쯔위는 지난 2015년 걸그룹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트와이스는 ‘우아하게…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가파르게 오르며 1년 사이 격차가 1억5000만 원가량 확대됐다.14일 KB부동산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8311만 원, 평…

한 달여간 교제한 뒤 헤어진 전 애인을 스토킹하며 괴롭힌 3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240시간…

가수 박서진이 가슴 아픈 가족사를 고백했다. 13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에는 박서진이 출연했다. 박서진은 “형들이 49일 간격으로 떠났다. 작은 형이 먼저 떠나고 49재 할 때 큰형이 서울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는 형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첫째 형이 간 이…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한 가운데, BMW그룹코리아가 판매하는 전기차 제품군이 효율성과 충전 인프라 기여도 등 다각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안정적인 국고 지원금을 확보했다.새로운 보조금 지급 지침은 단순 주행 실적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 배터리 구성 요소의 …

사단법인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이사장 송수근)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나흘간 태국 방콕에서 ‘2026 해외로 찾아가는 예절서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놀이성 문화 체험을 넘어, 한국 서당 교육이 지닌 ‘인성(人性)’과 ‘공동체 가치’를 해외에 소개해 지속 가능한 …

코미디언 이수지(41)가 성대결절로 수술받을 예정이다.14일 소속사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이수지가 최근 성대결절 진단을 받았다”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료받은 뒤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수지는 현재 SBS 예능 프로그램 ‘아니 근데 진짜!’와 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10년째 머리 주변으로만 벌레가 몰린다는 29세 취업준비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병원 치료와 반삭, 두피 관리, 굿까지 시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25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마약을…

‘슛돌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의 영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 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의 메디컬체크를 위해 팀 닥터를 한국으로 파견한 정황이 포착됐다. 통상 축구 선수의 메디컬체크는 이적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진다.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교육센터는 13일 소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에 대해 “이런 행위는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방의원이 가족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