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대 저리 대출 상품을 내놓는 등 총 2조4000억 원어치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상가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당은 18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넛지(nudge)는 미국 시카고대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쓴 책 제목으로 활용되고 세일러 교수가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면서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가 됐다. ‘넛지’는 사람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이끌기…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높이면서도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성장률은 다소 개선되겠지만 금리 인상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기자의 눈/김성규]‘화기애애’로 끝난 중기인 靑만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18/88220014.1.jpg)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6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 참석자들에게 전화로 분위기를 묻자 그만그만한 답이 돌아왔다. 각 업계 대표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털어놓은 사례도 있었지만, 대체로 …
세계 4대 컨설팅회사로 꼽히는 독일의 롤랜드버거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기업 추가 부담이 연 75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매출 손실까지 합치면, 현 정부 노동 정책에 따른 …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저렴한 상가 점포를 영세 상인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를 지…

청년 세대는 왜 가상통화에 열광하는가. 가상통화는 규제해야 하는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1)와 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47)가 16일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긴급 토론을 벌였다. 김 교수는 거시·화폐 경제학과 국제금융을 연구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전문가인 박…
시중은행들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인계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공유하고, 해당 계좌와는 거래를 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계좌로 투자금을 입금 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주먹구구식 영업을 해온 소형 거래소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

최근 국내외 규제 강화 움직임에 가상통화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아비규환에 빠졌다. 6일 코인당 2500만 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정부의 규제 관련 발언이 이어지면서 17일 오후 11시경 12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불과 열흘 새 시세가 반 토막 나자 가상통화 투자자들은 패닉…
남자는 여자보다 환경보호에 신경을 덜 쓴다.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고 재활용을 덜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데 죄의식을 덜 느낀다. 학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타인에게 더 잘 공감하며 아이가 살 미래를 위해 건강과 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해…
건설사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건물 뼈대를 만드는 철근공이나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등 임금에 비해 노동 강도가 센 업무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6일 오전 6시 30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파란 안전모를 쓴 근로자 90여 명이 작업 전 안전체조를 시작했다. 이들은 철근 작업팀 근로자다. 이 중 90%는 외국인이다. 건설자재 해체팀 근로자 20여 명은 모두 한국인이다. 이들은 노란 안전모를 썼다. 현장팀장이 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가상통화 대책,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 등 정책 엇박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새해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섣부른 정책 발표로 인한 혼선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 및 소상공인들과 대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약속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강한 …
최근 직장 내 상사가 부하 직원보다 나이가 어려지는 이른바 ‘나이 역전’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출중한 스펙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가 늘고 있는 데다 회사의 평가 시스템도 연공서열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남성의 2년 의무 복…
올 7월 중순부터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하도급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과 올 1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가맹본사 및 대형 유통회사와 나눠 지도록 한 데 이어 하도…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에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도 여전히 불확실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서 벗어나려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많아지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시기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직원을 뽑으려고 해도 고용보험에 들라고 하면 나가 버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맞출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 지원이 무슨 소용입니까?”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만난 고깃집 사장 김만석 씨(41)는 이렇게 말했다. 이달 5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