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놓고 말 못하지만… 정부내서도 “최저임금 부작용”
지난달 고용재난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며 채용에 소극적인 것도 고용 감소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침체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 산업 구조조…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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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금방 해결 어려운 구조적 요인”… 최저임금은 언급 안해
최악의 ‘고용 쇼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메시지는 정책 미흡 인정, 규제혁신 강화, 청와대와 부처의 팀워크 강조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충격적인 결과에 문 대통령은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단 장하성…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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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명, 환산보증금 확대만으론 못막아”
“그게 무슨 자영업자 대책이에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8·여)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이르면 이번 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하는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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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에 “세금 덜내자” 7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6914명… 1년전보다 52%↑
주택임대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69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전월인 6월보다 18.7%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임…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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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아우성인데 경영부담 키우는 최저임금 시행령
정부가 개별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지기 위해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만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하면 주는 유급휴일수당)을 포함시킬 것을 법령에 못 박았다. 최저 ‘시급’의 산입범위(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임금 항목)에도 주휴수당을 정식으로 넣어야 한다…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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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고용보험 의무화 강행… 재계 “일자리 쇼크 우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연극배우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 오히려 ‘일자리 쇼크’가 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도 …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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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폭탄 피하게, 전기검침일 소비자가 지정
이달 24일부터 한국전력공사가 한 달간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는 검침일을 소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기 사용량이 같더라도 검침 날짜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요금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당장 8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돼 폭염에 따른 ‘요금 폭탄’ 우려를 덜 …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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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에도 최대 800원 세금
내년 7월부터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메신저로 커피나 케이크 등을 선물하는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어서 모바일상품권 가격이 당장 오르지는 않지만 사업자가 중장기적으로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 세법개정안에 따…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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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카드 소득공제 적용
내년 7월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이 지출하는 문화접대비 범위에는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이 포함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부터 지출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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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투자 稅혜택 ‘당근’… 전문가들 “투자심리 살리기 한계”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소득 재분배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고용절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세법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R&…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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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5년간 15조원… 불황 타개보다 현금지원 위주 정책
정부가 10년 만에 대규모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나타난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붕괴 등의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서민중산층 대책에 드는 재원은 종합…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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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2兆 줄여가며 소득재분배
내년부터 5년간 연봉 65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와 중견 규모 이상 기업은 79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는 반면 소득수준이 그 미만인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3조3200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5년 동안 2조53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세법 개정으로 감세 효과가 나타나…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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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뼈대’ 만들고… 김현미, 다주택 규제… 김동연, 세제 총괄
8·2부동산대책이 시행 1주년을 맞으며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집값 오르내림에 따라 정책 입안자가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입지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만든 사람으로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56)…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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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쉬었다 또 오를까” “전세금 떨어져 갭투자 위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모처럼 A회사 영업1팀 4명이 모두 모인 회식 자리였다. 삼겹살을 굽던 막내 윤 대리(33)가 집게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들의 화제는 석 달 전 결혼한 윤 대리의 신혼생활로 흘러가던 차였다. 쑥스러운 듯 웃던 윤…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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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불황에 최저임금까지… 도저히 버틸수 없어”
제조업의 메카 울산에서 중소기업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불복종하기로 한 것은 조선업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인건비까지 인상되면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원준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줄고 제품 단가도 낮아져 겨우 일하고…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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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中企도 “최저임금 불복종”
자동차와 조선업 하청업체가 몰려 있는 울산 지역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중앙 경제단체를 넘어 지방으로도 확산되는 조짐이다. 25일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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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넷플릭스 등 국내 잠식하는데 과기부는 “육성 장려” 방통위는 “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양분해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엇박자’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재차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을 대상으로 후반기 첫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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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촉법 사라져 대출연장 힘들어져… 부도 공포에 떠는 中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7/24/91185940.1.jpg)
[단독]기촉법 사라져 대출연장 힘들어져… 부도 공포에 떠는 中企
“‘기촉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달부터 없어지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했을 텐데….” 대기업에 10년째 자재를 납품하다 최근 경영난에 몰린 전남의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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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 대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인 포용적 성장을 앞세운 것. 특히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혁신성장…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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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실장-김동연 부총리, 격주로 만나 경제정책 조율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불협화음을 빚어온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격주로 정기 회동을 갖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갈등설을 봉합하고 혁신성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차원이다. 18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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