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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대총장 사퇴까지 부른 ‘최순실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쥐락펴락했다는 K스포츠재단의 정동구 초대 이사장은 본보 인터뷰에서 “나는 안 나와도 그만인 인물, 즉 꼭두각시 이사장이었다”라고 말했다. 2대 이사장인 정동춘 씨는 최 씨가 단골로 다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스포츠마사지센터를 운영했던 …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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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인권재단 표류시키는 더민주, 對北 저자세 여전하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을 못 하고 있다. 통일부가 사무실을 얻고 약 83억 원의 사업비까지 편성했으나 조직 구성이 안 돼 현판식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4명)와 인권자문위 위원(…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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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판결을 입법권과 혼동한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그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2004년 이후 12차례나 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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