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 통과땐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의료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물론이고 보건의료 업계가 시끄럽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가 최근 법안에 반대하는 …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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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의료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물론이고 보건의료 업계가 시끄럽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가 최근 법안에 반대하는 …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20대 총선 공천과 관련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 등 전국 23개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고, 부산 사하을 등 9곳을 단수추천지역으로 확정했으며, 청년과 여성 대표를 내세울 4곳의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했다는 내용이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 실전 배치와 선제공격을 처음 언급했다. 그제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김정은이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
다음 달 2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은이 후임자 추천 요청 공문을 추천기관들에 발송했다. 2012년 선임된 정해방(기획재정부 추천) 하성근(금융위원회) 문우식(한국은행) 정순원(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위원이 교체 대상이다. 한은 금통위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