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의 법과 사람]風前燈火 신세의 대한민국](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0/15/80801916.2.jpg)
[최영훈의 법과 사람]風前燈火 신세의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의 해인 내년은 정유년이다. 420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년의 1차 침략에 이어 2차 침략에 나섰다. 이른바 정유재란이다. 정명가도(征明假道·명을 치려 하니 길을 내라)를 내세운 1차 침략은 조선 수군의 승전과 각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의 창의(倡義)로 실패했다. 이어진…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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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風前燈火 신세의 대한민국](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0/15/80801916.2.jpg)
대통령선거의 해인 내년은 정유년이다. 420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년의 1차 침략에 이어 2차 침략에 나섰다. 이른바 정유재란이다. 정명가도(征明假道·명을 치려 하니 길을 내라)를 내세운 1차 침략은 조선 수군의 승전과 각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의 창의(倡義)로 실패했다. 이어진…
◇정찬웅 한국델켐 회장 별세·현수 NASDAQ 팀장 지윤 변호사 부친상·양승일 한국델켐 대표 장인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반 02-3010-2231
◇임태구 씨(현대로템) 춘우 씨(기아자동차) 대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대변인 정옥 씨(자영업) 부친상·김재철 씨(자영업) 장인상=13일 경남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9시 055-712-0898
◇오병용 엘더스케미칼 대표 병남 전 서울신문 상무 모친상=14일 서울 중앙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반 02-860-3500
◇김정일 전 네패스 부회장 별세·재인 룰루레몬 매니저 아린 딜로이트 컨설턴트 부친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11시 반 02-3410-6917
◇김봉주 GN마켓 대표 부친상·박규식 삼성증권 팀장 장인상=13일 전북 정읍시 유림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9시 반 063-53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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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원로 소설가 송영씨 별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0/15/80801863.1.jpg)
소설가 송영 씨(사진)가 1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전남 영광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7년 계간 ‘창작과비평’ 봄호에 단편 ‘투계’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70년 발표한 중편 ‘선생과 황태자’는 탈영 혐의로 감옥에 갇힌 지식인의 자의식을 묘사한 작품으로 고인의 대…
◇조달청 <전보> ▽과장급 △국제물자국 외자구매과장 전형구 △대전지방조달청장 김종권 <승진> ▽과장급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김유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장 허영주 ◇법제처 <승진> ▽일반직 고위공무원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박영태 <전보> ▽과장급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송상훈 ◇조달청 <전보> ▽과장급 △국제물자국 외자구매과장 전형구 △대전지방조달청장 김종권 <승진> ▽과장급 △인천지방조달…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규정에 따라 수집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카카오톡의 후속 조치까지 나오면서 검찰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통신제한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4일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작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 교수(61)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는 사회적 중요성이 큰 연구에 관해 옥시 …
영화배우 엄태웅 씨(42)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 씨를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엄 씨는 올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엄 씨는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3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생명 경시의…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6일 오후 1시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샴페인홀에서 프랑스 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프랑스교육진흥원 사이트(coree.campusfrance.org)에 예약하면 42개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대표와 무료로 면담할 수 있다. 17일 서울…
롯데케미칼은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피해 복구 지원 성금 10억 원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해 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