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업인 태양광 우대 혜택… 800여명이 가짜 영농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0/122113145.1.jpg)
[단독]“농업인 태양광 우대 혜택… 800여명이 가짜 영농인”
감사원이 농업인 우대 혜택을 받아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얻은 2만49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0여 명은 아예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 법인체’까지 세워 가며 차명으로 투자하기도…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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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방소멸기금 2%도 못쓴 지자체들에 또 1040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0/122112460.1.jpg)
[단독]지방소멸기금 2%도 못쓴 지자체들에 또 1040억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6일 정해진 가운데 지난해 소멸기금을 배정받고도 거의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기금 제도는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총 10조 원을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에…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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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이용 비대면 진료, 의사-약사 반대에 법안 표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민 1300만 명이 이용하며 일상으로 자리 잡았던 비대면 진료 역시 ‘표류’하고 있다.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비대면 진료가 크게 위축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법안 5건이 국…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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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생법안은 뒷전인 국회… 中企 기술보호-드론택배法 ‘낮잠’
중소기업 A사는 10여 년 전 대기업 계열사인 B사로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사용할 시장감시 프로그램 개발 하청을 받았다. A사는 프로그램을 납품했고 두 회사의 계약은 2015년 끝났다. 그런데 B사는 계약 종료 한 달 뒤 다른 업체를 통해 A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거래소에 납품하려 했다.…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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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 양형 상향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을 겨냥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사금융에 따른 범죄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라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도 지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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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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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경력 227년’ 신구 박근형 박정자 김학철… “고도를 기다리는 주인공들이 지금 우리 모습”
“5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게 ‘고도(Godot)’고, 자유고, 신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오늘은 못 와도 내일은 올 것’이란 희망이 없이는 살지 못해요. 고도를 기다리는 주인공들에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개막…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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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조선왕조실록 110년만에 고향 돌아왔다
국보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보물인 조선 왕실 의궤(儀軌·왕실이나 국가 중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기록)가 100여 년 만에 원래 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왔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실록은 110년 만이고, 의궤는 101년 만이다. 문화재청은 9일 강원 평창군 오대산에 새…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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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소극장 학전… 내년 3월 문닫는다
서울 대학로의 대표적 소극장인 학전(學田)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내년 3월 15일 문을 닫는다. 1991년 같은 날 문을 연 지 꼭 33년 만이다. 김성민 학전 팀장은 9일 “경영난이 이어진 데다 최근 김민기 학전 대표가 위암 판정까지 받아 결국 폐관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전…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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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 되는데 더욱 노력할 것”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데 더욱 일조하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에 재선출된 이용훈 마티아 주교(수원교구장)의 말이다. 경기 수원교구청에서 7일 만난 그는 “신자들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교회 내의…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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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으로 손배 폭탄 개선 기대”… 고용부 “강성노조 사업장 1년내내 파업 우려”
노동계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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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범죄인 만들고 노사갈등 심화”… 재계,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 촉구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경제단체들은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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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배아 원숭이, 뇌-심장 등 67%가 주입된 줄기세포서 파생”
중국 연구진이 인공배아를 활용한 영장류 임신과 출산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원숭이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세포가 높은 비율로 포함된 살아있는 ‘키메라 원숭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배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전 중국과학원(CAS) 신경과학연…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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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안의 AI로 통화 실시간 통역”… 내년초 갤럭시 S24에 기능 탑재
내년 갤럭시 스마트폰 신제품에 ‘실시간 통역’ 기능이 탑재된다. 음성 통화를 할 때 한국어로 말을 하면 뒤이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통역된 기계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식이다. 거꾸로 상대방이 자신의 언어로 얘기한 것도 한국어로 통역돼 수신된다. 스마트폰에 이런 자체 실시간 통역 기능…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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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처 무한한 ‘위성 데이터 산업’… 뉴 스페이스 시대 이끌 것”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23 코리아스페이스포럼(KSF)’에는 20여 곳의 미국 및 한국 우주기업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무궁무진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공조를 적극 모색하는 한편, 이 분야가 민간 중심의 우주개발을 의미하는 ‘뉴 스페이스’ 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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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채널A]이준석 ‘영남 기반’ 신당 구상 윤곽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린 ‘영남 기반’ 신당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9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은 이 전 대표는 대구 출마 가능성을 묻자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답해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전 대표의 행보가 총선 정국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전망해…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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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11월 10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0/122112338.2.jpg)
보라스 “류현진, 내년에도 미국서 공 던질 것”
“류현진(36·사진)을 원하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팀이 엄청 많다. 류현진이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 MLB 대표 ‘슈퍼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71)는 9일 MLB 연례 단장 회의가 열린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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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 6분새 두 골… 뮌헨, 챔스리그 16강행 티켓
김민재의 소속 팀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뮌헨은 9일 갈라타사라이(튀르키예)와의 2023∼2024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4차전 안방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조별리그 4전 전승(승점 12)을 거둔 뮌헨은 남…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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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산악지형 조화롭게 꾸며… 교통 편리 장점
경기 포천에 있는 27홀 대중제 골프장 포천힐스 컨트리클럽이 좋은 접근성과 다이내믹한 코스로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후보에 올랐다. 국내 최대 골프 부킹 플랫폼 XGOLF(대표 조성준)와 동아일보, 스포츠동아가 공동 주최하는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은 올해 말까지 골퍼들의…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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