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작 쇼’ 병역면탈… 전문직들 비양심 엄중히 책임 물으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14/118315152.1.jpg)
[사설]‘발작 쇼’ 병역면탈… 전문직들 비양심 엄중히 책임 물으라
검찰·병무청 합동수사 결과 뇌전증 등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병역 면탈을 받아 기소된 피고인이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본명 최석배),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 씨 등 109명에 이른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발작…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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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혈세 지원 받으며 公的 통제 안 받는 건보, OECD도 “매우 특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14/118314372.1.jpg)
[사설]혈세 지원 받으며 公的 통제 안 받는 건보, OECD도 “매우 특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놓고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건보는 매우 특이하다(highly unique)”는 평가를 내놨다고 한다. OECD 회원 선진국 대다수는 세금이 들어가는 건보의 지출 항목, 증가율 등을 정부와 국회가 통제하는 데 비해 한국 …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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