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조종엽]탁상에 뒷북, 시대에 뒤떨어진 대한민국 행정 서비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12/08/116918658.1.jpg)
[광화문에서/조종엽]탁상에 뒷북, 시대에 뒤떨어진 대한민국 행정 서비스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26m²(약 8평)짜리 원룸에서 월세를 살던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부채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던 모녀가 긴급 복지 지원 등에서 누락된 과정은 전형적인 탁상 행…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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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형준]MOU 체결만으로 해외 광물 확보할 수 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12/08/116918644.1.jpg)
[오늘과 내일/박형준]MOU 체결만으로 해외 광물 확보할 수 있나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만날 때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조를 구했다. 광산 자체를 매입해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윤석열 대통령) “핵심 광물은 첨단산업의 씨앗이다. 정부로서도 광물자원 부국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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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 ‘신한울’, 지진-해일에도 안전
5일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발전소. 정문에서 차량으로 10분가량 이동하자 아파트 24층 높이(72m)의 신한울 1, 2호기가 보였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원전답게 회색 콘크리트의 거대한 돔에 그려진 빨간색과 파란색 고래가 인상적이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신한울 1, 2호…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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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송평인]美中 틱톡 2차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8/116918632.1.jpg)
[횡설수설/송평인]美中 틱톡 2차전
유튜브에서 쇼츠(shorts)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이 유행이다. 인스타그램의 짧은 동영상은 릴스(reels)라고 불린다. 그러나 약 15초 길이의 짧은 동영상은 틱톡이 원조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영상만 보려 하고 글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고 있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동영상도…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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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칼럼]국민이 찾아준 국정 방향… 샛길 유혹 떨쳐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12/08/116918619.1.jpg)
[이기홍 칼럼]국민이 찾아준 국정 방향… 샛길 유혹 떨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회복세의 의미를 깊게 새겨야 한다. 그동안 왜 지지율이 바닥을 헤맸는지, 남은 4년 5개월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의 진단과 처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 회복세의 원인은 명확하다. 첫째는 국민이 윤 후보를 뽑아준 근본 이유인 법과 원칙의…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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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전자식 마스크, 출시 2년만에 국내판매 허용
안전기준이 없어 해외에서만 출시했던 LG전자의 전자식 마스크(사진)가 2년 만에 국내에서도 판매된다. LG전자는 7일 ‘LG 퓨리케어 마스크’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2020년 처음 공개됐지만 국내에서는 전자식 마스크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했다. 이에 해외에…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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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인재 비중 일본의 4분의 1도 안돼”
반도체 등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국인 전문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기술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노동시장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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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기업인들 만난 응우옌 주석 “베트남과 함께 성장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6일 정상회담을 가진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방한 기간 중 공식 일정과 별도로 국내 젊은 기업인들과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우옌 주석이 “한국의 차세대 리더들을 따로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응우옌 주석은 윤 대통…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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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코인 위믹스 결국 퇴출… 투자자들 “믿음의 끝이 피눈물” 절규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국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한때 시가총액 3조 원을 넘겼던 대표적인 김치코인(한국산 가상자산)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미국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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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하네다 노선 주 84회까지 확대…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국토교통부는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기존 주 56회에서 주 84회까지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3월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노선은 이번 증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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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오봉도 기념메달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공개한 ‘일월오봉도 기념메달’. 조선시대 왕의 어좌 뒤편에 설치됐던 병풍 그림을 주제로 제작됐다. 조선시대 문화예술 및 과학 분야 업적을 조명한 ‘로열 시리즈’의 네 번째 기념메달이다. 이번 기념메달은 금(순도 99.9%·중량 20g)과 은(순도 99.9%·중량 1…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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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분뇨로 만든 농업용 숯 보급 나선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가축분뇨를 활용해 만든 농업용 숯인 ‘바이오차’ 보급에 나섰다. 저(低)메탄 사료 기준도 신설하는 등 농축산업을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바꾸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익산군산축협, 영덕울진축협, 경북 의성군 가금…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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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 잡는게 먼저…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 유지”
한국은행이 성장보다는 물가가 우선임을 또다시 밝혔다. 내년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물가부터 잡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져도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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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차기 회장에 ‘고졸 신화’ 진옥동 내정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에 진옥동 신한은행장(61)이 내정됐다. 신한금융 내 ‘일본통’인 진 내정자는 조용병 현 회장(65)이 무난하게 3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고졸 행원으로 신한은행에 입사한 지 36년 만에 그룹 사령탑에 올랐다. 조 회장은 세대교체와 사모펀드 사태에 대…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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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5주째 최대폭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주째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서울 동북권 등 일부 지역은 하락 폭이 감소했지만 하락 폭은 여전히 가파르다. 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59%…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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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4년 숙원’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중소기업계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내년부터 법제화돼 정식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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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나빠도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확 낮춘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약 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점수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춘다. 또 주차대수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을 15%에서 30%로 높인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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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한마음병원, 취약계층에 난방비 1억원 기탁
한양대 창원한마음병원이 겨울철 취약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경남 창원시에 난방비 1억 원을 기탁했다. 창원시는 취약 계층 667가구에 15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찾아왔는데, 소외 계층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됐으면 한…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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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업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 기록
대구시와 경북도, 한국무역협회는 8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59회 대구경북 무역의날 행사를 열었다. 대구·경북에선 올해 수출의탑 118개 업체, 정부 수출유공 44명, 지역 수출유공 36명을 배출했다. 특히 대구 지역 업체는 복합위기 속에서도 올 10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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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창업시장 한파… 신설법인 6개월 전의 절반으로
부산의 신설법인 수가 6개월 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지역 창업 시장이 침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의 신설법인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0월 신설 법인은 372곳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4월(622곳)에 비해 40.2%나 급감한 것…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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