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 연장 반대… 근본 개혁法 내년초 처리”
국민의힘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내년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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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25년까지 인력 1만2000명 감축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인원을 1만2000명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부채가 크게 늘어 방만 경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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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공개 의무화 추진… 尹 “공시 시스템 구축” 지시
정부가 ‘깜깜이 회계’ 비판을 받아 온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현황을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노조에 대해 사상 첫 자율점검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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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아빠가 없어도 홀로 설 수 있는 세상 꼭 물려줄게”
간절하지만, 쉽게 이룰 수 없는 소원을 품고 사는 이들이 있다. ‘내 아이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소원인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다.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회장(58)도 같은 마음이다. 그에게는 꼭 이뤄내야 할 소원이 하나 더 있다. 발달장애인…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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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와 역대 최고 선수 논쟁[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27/117169498.2.jpg)
메시와 역대 최고 선수 논쟁[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구인가.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끝난 뒤 주역인 리오넬 메시(35)가 역대 최고의 선수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를 응원하는 걸 볼 수 있었다. 클럽에서는 최고의 기록…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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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사람도 잘 모르는 고향사랑기부제[광화문에서/유성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12/27/117169489.2.jpg)
고향 사람도 잘 모르는 고향사랑기부제[광화문에서/유성열]
지난주 휴가 때 고향에 가기 위해 KTX역에 내렸더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플래카드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플래카드는 도심 곳곳에서도 펄럭이고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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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 행사, 3년만에 대부분 재개… 숙소-카페 예약 폭주
“펜션 여러 곳에 전화해보니 예약이 거의 마감됐더라고요. 새해 일출은 전날 밤 차로 이동해 차 안에서 잠깐 자고 나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대학생 안모 씨(22)는 새해를 맞아 지인과 동해안 해맞이 여행을 알아보다가 거리 두기 해제 후 달라진 상황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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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피해 ‘先배상-後 日조치’ 가닥… 피해자측 “日 가해기업 우선 참여 필수” 반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리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의 호응 조치를 얻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의 우선 참여가 필수라고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최…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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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유영]예견된 철도 사고, 국민은 불안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12/27/117169483.2.jpg)
[오늘과 내일/김유영]예견된 철도 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이달 15일 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에서 두 시간 멈췄다. 승객 500명은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다. 열차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추위에 떨어야 했고 한강철교 위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전 역에서 출입문이 열리면 멈춰 서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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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법원장-헌재소장 교체… ‘사법부 진보벨트’ 변화 예상
2023년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다. 대법관 2명과 헌재 재판관 2명도 차례로 교체되면서 ‘진보벨트’를 구축했던 사법부에도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 소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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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한규섭]20대 유권자의 정치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27/117169477.2.jpg)
[동아광장/한규섭]20대 유권자의 정치학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득표율 차이는 0.73%포인트, 표로 환산하면 약 27만 표 차이였다.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이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인 20대 남성 유권자의 이탈을 꼽았다. 지난 대선에서 20대 남성 투표자 수가 대략 230만 명 정…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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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한 달간 형집행정지… “척추수술 필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휠체어를 탄 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청주지검이 “(최 씨의) 척추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최 씨는 구속된 지 6년 1개월 만에 잠시 풀려나…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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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 의혹’ 서훈 조사… 정의용도 곧 부를듯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사진)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6일 오전 서 전 원장을 불러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가 일찍 마무리된 경위와 합동조사 보…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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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갇힌 한인들… 도움 손길 내민 美부부
미국으로 신혼여행 온 최요셉 씨(27) 부부와 한국인 단체 관광객 일행은 23일(현지 시간) 오후 2시 뉴욕주 버펄로시 외곽 윌리엄즈빌을 지나고 있었다. 1시간 전부터 눈보라가 퍼붓더니 목적지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30분 앞두고 차량이 눈에 파묻혔다. 승합차 문을 가까스로 열고 나온 최…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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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보다 악성 임대인 수두룩… 1명이 646억 떼먹기도
집주인 한 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600억 원을 넘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 씨보다 더 악성인 임대인이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3400여 채를 보유하며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빌라의 신’까지 …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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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팀, 초속 70cm로 벽면 걷는 로봇 개발
국내 연구팀이 철제 벽면과 천장에 착 달라붙어 빠르게 이동하는 사족보행 로봇을 개발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배나 교량, 송전탑 같은 대형 구조물의 점검이나 수리 자동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원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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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
유명인이나 유튜버 등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유명 연예인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거액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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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1467개 새긴 ‘조선의 천체지도’ 고궁박물관 전시
조선 밤하늘을 수놓은 별 1467개와 별자리 295개를 새긴 국보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天象列次分野之圖 刻石)’이 디지털 기술과 만나 새롭게 태어났다.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은 “디지털 실감영상 기술을 접목해 개편한 과학문화 상설전시실을 27일부터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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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연금, 13년간 보험료 서서히 올려 국민 설득”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지키려면 일본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본 연금개혁을 주도한 겐조 요시카즈(權丈善一)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20일 일본 도쿄의 한 간담회장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공적연금 위기가 일본의 20…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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