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소형 2주택 종부세 최소화…다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는 안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 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과도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종부세 기본공제액 조정을 시사했다. …
- 2022-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 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과도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종부세 기본공제액 조정을 시사했다. …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 남성이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고 성실하게 종교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해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

가수 박상민이 4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6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 화요초대석에는 박상민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박상민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술과 담배를 엄청나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며 “어떤 사람은 밀주를 제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유족 75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3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

“한국 배터리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유리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지동섭 SK온 사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만드는 SK 배터리에는 호주와 칠레산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광물이 쓰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IRA에 따라 전기차…
![‘엄마의 이별 방정식’…한 탈북여성의 굴곡 많은 삶[주성하 기자의 ‘북에서 온 이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5/116860877.1.jpg)
“만남은 우리의 꿈이었다. 만남 이후의 삶은 그려보지 못했다. 함께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꿈 너머에 있었다. 만남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한 번만이라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더 원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작 행복하지만은 않다. 아이들은 훌쩍 커버렸…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다. 검찰은 본인의…

북한에서 가부장적인 여성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정은 노동당 총서기가 딸을 데리고 공식석상에 나타남에 따라 여성이 최고지도자가 되는 등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여성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차기 당 대표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대통령에게 이런 저런 의견을 말한 적도 없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에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대구 …

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 간 김치통 등에 숨겨 온 친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친모인 A 씨(34)와 친부 B 씨(29)는 오전 9시 50분경 경찰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하늘색…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과 슈가가 완전체 활동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5일 BTS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슈가의 자체 토크 콘텐츠 ‘슈취타’ 1화가 공개됐다. 게스트로는 멤버 RM이 출연했다. 이날 두 사람은 2025년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RM은 “제가 전역한…

저스틴 벌랜더(39)가 40세 시즌을 앞두고 뉴욕 메츠로 이적하며 또 한 번의 ‘잭팟’을 터뜨렸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6일(한국시간) 벌랜더가 뉴욕 메츠와 계약 기간 2년에 총액 8600만달러(약 1122억원) 조건으로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기준으로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다. 지난 2…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진행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첫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일부 기각하면서 특수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법원이 주요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지에 침입한 취재진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집중 수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중 일부는 동일한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 신고돼 수사 중에 있고…
중국의 고속 성장을 이끈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추도대회가 6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의당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은 중국 시간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9시)부터 관영 CCTV와 신화통신 등에서 생중계했다. 추도대회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앙정치국원, 중앙위원 등이 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에 대해 ‘유명해 지려고 내부 총질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향해 “짠하고 측은하다”며 진영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같다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6일 SBS라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금리 인상, 국제 공급망 악화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속 국내 기업 절반은 내년에도 심각한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러한 위기가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람인HR 산하 사람인 HR연구소는 기업 390개 사를 대상으로 ‘2…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더탐사 기자 5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새해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나서자 정부는 너무 이르다며 내년 1월말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